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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스 초이스

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18.11.19 14:29l최종 업데이트 18.11.19 15:20l
 
결국 전직 대법관까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수사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범죄의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법관으로 봉직하는 동안 나름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탄핵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제안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현장 발의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서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안건으로 다뤄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법부의 위기입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찰을 받는 등 사법농단의 피해자였던 차성안 판사는 그렇기에 더더욱 법관 탄핵 논의가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선 법관들이 1년 동안 내부에서 자정노력을 힘들고 외롭게 주도했다"며 "그 소중한 노력을 수십명의 행정처 상근법관과 많아야 2백명의 고위법관들이 망쳐 결국 사법부 전체가 싸잡아 욕먹는 사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자신은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긍정적인 논의결과를 기대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나는 안동지원 판사님들의 의지를 받아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일선판사들이 먼저 나서, 탄핵 논의 필요성을 주장한 지금이 최소한의 사법신뢰를 확보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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