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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스 초이스

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18.10.01 11:40l최종 업데이트 18.12.19 16:11l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흔히 '사법농단'으로 불립니다. 우리 헌정사에 전무후무한 일로 기억될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전모가 드러나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동안 법원은 전직 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대법원장과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서 빗장이 조금씩 열리는 모양새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유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현재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가 최근 수사팀과의 회의에서 또 하나의 어록을 추가한 듯합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이번 수사는 법원을 죽이려는 수사가 아니다. 법원을 살리기 위한 수사다. 법원이 무너지면 검찰도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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