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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스 초이스

오마이뉴스 에디터가 선정한 오늘의 말말말

18.10.11 13:37l최종 업데이트 18.12.19 16:10l
 
스물 일곱 살의 스리랑카 노동자 A씨가 유치장에서 나왔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긴급체포된 지 48시간 만의 일입니다. 고양경찰서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반려된 후 재신청 했으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기각하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긴급체포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 삼지 말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참다 참다 한마디 한다'며 페이스북에 쓴소리를 올렸습니다. 오늘의 에디터스 초이스입니다.

"검찰은 '풍등과 대형화재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기소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하면서 영장신청 기각했습니다. 경찰도 그 형법상 '인과관계' 다 배웠을 겁니다. 형사사법관료에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억지 피의자 짜내지 마시고, 스리랑카 하는 낙인찍기 마시고, 오직 법대로, 교과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총론 배웠으면 배운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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