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아십니까?

94년 행정기관의 잘못된 제도나 정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 출범한 정부기구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입니다.

그러나 고충위는 그동안 인력과 전문성 부족, 권리구제기능의 한계 등으로 국민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병들을 제때 진료하지 않아 병을 키운 국방부의 잘못을 고발하고, 보호아동 관리를 소홀히 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던 수경사의 문제점을 신고해도 고충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국민들의 불만도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고충위가 행정기관에 문제점을 고치라고 얘기해도 관료들이 말을 듣지 않아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위원장이 10월 30일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권한이 생기는 등 고충위에 힘이 실렸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제 고충위를 믿어도 될까요? 고충위는 과연 '국민의 신문고'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십시오.

12월 8일(목)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송 위원장과 네티즌들의 대화는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인터넷 생중계됩니다.

▲주제 : 국민고충처리위원장과 네티즌들의 대화 - 고충처리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일시 : 2005년 12월 8일(목)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267 임광빌딩 대강당(13층)
▲출연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사회 : 유채지나 동국대 영화과 교수

*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6일(화) 자정까지 아래 '참여하기' 배너를 눌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한 분 가운데 참석할 분을 선정,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연락해드립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송 위원장에게 궁금한 내용을 적어보내면 질문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