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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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말한다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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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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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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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쟁6
    141 9.00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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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논쟁27
    97 6.00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6. 논쟁1
    73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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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쟁3
    67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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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논쟁7
    56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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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논쟁5
    5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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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논쟁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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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논쟁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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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논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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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논쟁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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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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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논쟁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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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논쟁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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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논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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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논쟁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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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논쟁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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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논쟁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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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논쟁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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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논쟁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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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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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논쟁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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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논쟁17
    17 1.00
    선거제 개편 3개안 중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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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논쟁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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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00
    "민주당 폭거 대응용" 국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 공식화
논쟁9

"병립형이 좋다"는 박지원의 두 가지 제안

[스팟 인터뷰] '진보연합공천+교섭단체 기준 완화' 주장... "어떤 제도든, 민주당 빨리 결정해야"

23.12.07 17:50최종 업데이트 23.12.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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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022년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던졌다. 전체 의석 수와 정당득표율을 연동시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정당득표율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정당 모두 '상부상조' 할 수 있는 조건을 덧붙이자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병립형을 하면 비례대표의 본래 목적이 상실된다. 특히 소수파 사표 방지를 못 한다"면서도 "연동형으로 하면 위성정당이 우후죽순처럼(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가도, 연동형으로 가도 비난받는다. 이럴 바에는 병립형이 좋다"라며 "대신 진보대연합 공천도 생각해봐라, 원내교섭단체(기준)를 내리는 제도를 생각해 봐라"라고 했다. <오마이뉴스>는 그에게 '두 가지 조건'을 붙인 연유를 좀 더 물어봤다.

"연합 안 하면 패배... 병립형 회귀하되 '빅텐트'를"

- 오늘 방송뿐 아니라 최근 여러 인터뷰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말했다. 어떤 이유인가.

"아니, 길이 없지 않나. 연동형으로 가면 진보세력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위성정당이 생기는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병립형으로 가되 첫째, 원내 교섭단체(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사진행과 중요사안 등을 협의하고자 구성하는 단위) 구성요건을 20석에서 10석 또는 5석으로 내려서 진보군소정당이 국정과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또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진보연합공천'을 하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 정당들이 난립할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 결국 진보세력이 분열하는 거다."

-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주장하는 쪽은 이 제도에서도 야권 연합 혹은 비례 연합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는데.

"그걸 (병립형 제도 하에) 연합공천으로 가도 좋지 않겠나. 지금 시대전환이 '자기전환'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게다가 민주당이 과거 하던 인재 영입, 혁신 등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의힘이 하던 구태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또 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막말 등 이슈가 많은데도 이슈 파이팅을 못하고 있다. 공격이 최대의 방어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여당으로부터 당하면서도 왜 못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유성호

 
- '진보연합공천'은 일종의 '빅텐트'인가.

"그렇다."

-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민주진보계열 정당 간 불신이 쌓인 상황인데 규합이 될까.

"아니 규합을 해야한다. 연합하면 이기고, 안 하면 패배한다. 승리에 포인트를 맞추면 뭐든 못하겠나. 양보할 건 양보하고."

- '양보'라면 예를 들어 민주당이 비례 앞번호를 소수정당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을 생각하는가.

"그런 건 지금부터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팀(야권연대를 논의하는)이 딱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독점이 있으면 소수정당들이 오겠나. 민주당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얘기다."

"교섭단체 기준 완화도... 소수정당에 길 터주자"

-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해왔다. 예전에 강기갑·심상정 의원에게도 '여러분이 할 일은 국회법을 개정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석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유럽을 보니까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5석인 곳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도 5석으로 내리면 되지 않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는 소수정당이 국정과 국회 운영에 참여할 길을 터주면서 어떤 의미에선 사표도 방지할 수 있다. 지금 정의당의 경우 국회 운영에 전혀 참가 못하지 않나. 하지만 국회 운영에 참여하면, 국정에 참여할 길이 트인다."

(대한민국 국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높은 편이라서 소수정당끼리 연대해 '20석'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대 국회에서도 박지원 전 원장이 속했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란 교섭단체를 꾸렸다가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해체했다. 2020년에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2명이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이 제3의 교섭단체로 활동했다. – 기자 주)

- 거대 양당이 동의할까.

"민주당이 하면 되지 않나."

- 어쨌든 병립형 회귀의 전제 조건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와 진보연합공천이라는 주장인데, 만약 이 두 가지 없이 병립형으로 회귀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은 연동형을 하든, 병립형을 하든 비난받는다. (어떤 제도이든)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정치개혁용어사전]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까요 https://omn.kr/22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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