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추천결과

선거제도를 말한다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493

  1. 논쟁18
    208 14.00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2. 논쟁35
    146 10.00
    이재명 "준연동형에서 승리의길 찾겠다...통합형비례정당 추진"
  3. 논쟁6
    141 9.00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된다
  4. 논쟁8
    114 8.00
    윤 대통령 운명이 걸렸다,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5. 논쟁27
    97 6.00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6. 논쟁1
    73 5.00
    민주당 현역 절반 "국힘과 야합해 병립 퇴행? 악수 중 악수"
  7. 논쟁3
    67 4.00
    '201석 야당 연합' 달성, 결국 이 방법뿐이다
  8. 논쟁7
    56 4.00
    "멋있게 질 생각 없어... 민주당, 위성정당 막고 이기면 된다"
  9. 논쟁5
    55 4.00
    국힘 위성정당 상관없다, 민주당 계산 똑바로 해라
  10. 논쟁24
    44 3.00
    "국회의원 수 늘리면, 태극기 부대 사라진다"
  11. 논쟁19
    40 3.00
    "이재명 대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해야"
  12. 논쟁4
    33 2.00
    "국힘 1당 만들 건가" - "민주당 찍을 이유 뭔가"
  13. 논쟁22
    29 2.00
    윤 대통령이 낳은 나비효과... "바람직한 일"
  14. 논쟁9
    28 2.00
    "병립형이 좋다"는 박지원의 두 가지 제안
  15. 논쟁26
    27 2.00
    그 정당 싫어서 비례대표제도 싫다? 오해입니다
  16. 논쟁16
    26 2.00
    민주당은 작년 2월 약속 잊었나
  17. 논쟁21
    25 2.00
    "선거제도 바꾸면 호남 의석 뺏긴다? 민주당다움 아냐"
  18. 논쟁31
    23 2.00
    하승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전히 유효한 대안"
  19. 논쟁29
    21 1.00
    '디테일'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20. 논쟁20
    20 1.00
    '중꺾마' 대신 '중타마'... 심상정이 양당 협곡에서 버티는 법
  21. 논쟁13
    20 1.00
    국회의원 뽑는 방식 바꾸자는 데 무관심한 여당
  22. 논쟁30
    19 1.00
    출마해봤습니다, 정치개혁은 투표제를 바꿔야합니다
  23. 논쟁28
    18 1.00
    윤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거론, 못내 찜찜한 이유
  24. 논쟁10
    18 1.00
    '권역별 비례제' 계산해봤더니... 결국 양당만 웃는다
  25. 논쟁33
    17 1.00
    김부겸 "민주당, 이런저런 핑계 대다 큰 역풍 맞는다"
  26. 논쟁17
    17 1.00
    선거제 개편 3개안 중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27. 논쟁12
    16 1.00
    "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8. 논쟁15
    16 1.00
    이탄희·용혜인·최강욱 "병립형 회귀는 촛불 이전으로의 퇴행"
  29. 논쟁23
    15 1.00
    "8.5%p 이겨놓고 의석수는 두 배, 부정선거 음모론 나온 이유"
  30. 논쟁11
    15 1.00
    "이미 고립된 민주당... 양당만 남으면, 가난해진다"
  31. 논쟁14
    14 1.00
    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32. 논쟁25
    12 1.00
    선거법 개정안, 꼼꼼히 뜯어보니 이게 좀 아쉽습니다
  33. 논쟁2
    12 1.00
    "수도권 다자 구도 만들건가" "스윙중도 2030 잡아야"
  34. 논쟁32
    8 1.00
    "연동형은 이상적", 문제는 두 가지
  35. 논쟁34
    3 0.00
    "민주당 폭거 대응용" 국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 공식화
논쟁10

'권역별 비례제' 계산해봤더니... 결국 양당만 웃는다

김형철 교수, 3대 권역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민주당 54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거듭 촉구

23.11.22 15:01최종 업데이트 23.11.22 15:01
  • 본문듣기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토론회에서 한국선거학회 김형철 학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3.11.21 ⓒ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그나마 이견을 좁혔다고 알려진 '권역별 비례대표제'마저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를 내세우지만, 결국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만 득을 보는 쪽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흘러가는 상황이 재확인된 셈이다.

한국선거학회장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성정당 방지법 긴급 토론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발제문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잠정 합의된 권역별 비례제 안은 3개 권역으로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며 어떻게 구획할 것인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가장 현실성 있는 구획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이라는 전제 아래 의석 분포를 가정했다.

1.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4석
2. 중부권(대구, 경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세종) 11석
3. 남부권(광주, 전남, 전북, 제주, 부산, 울산, 경남) 12석


권역별 병립형으로 위성정당 방지? 양당 의석 수만 유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형철 교수는 여기에 21대 총선 결과를 반영, 유효득표율 3%(현행 법상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음)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들의 가상 비례 의석 수를 계산했다. 그 결과 미래한국당(옛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은 실제 의석 수보다 2석 줄어든 17석을 차지하지만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17석,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은 그대로였다. 국민의당(3석→4석)과 민생당(0석→1석)만 남부권에서 1석씩 늘어날 뿐이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21대 총선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계산값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편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권역별 '연동형'의 경우 미래한국당 의석 수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17석→14석), 더불어시민당의 의석(17석→2석)이 정의당(5석→14석)과 국민의당(4석→9석), 열린민주당(3석→7석), 민생당(1석→1석)으로 골고루 나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권역별 비례제를 주장하는 다른 논거인 '지역주의 완화와 지방소멸 문제 대응'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 인구 수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의석이 상당수를 차지, 수도권 민심이 과대대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권역별로 접근하더라도 각 권역 안에서 농산어촌보다 도시 인구 비중이 크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득표전략에 따른 후보공천과 선거공약이 우선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역별 의석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평균 10표 중 1표가 사표가 된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순수비례대표제를 채택하거나 비례의석의 확대를 통한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것"이라면서도 "두 대안 모두 정치권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47석의 비례 의석이라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유지(전국단위의 준연동형 비례제) ▲지역할당 비례명부제(열세지역 후보 선순위 공천, 다수 공천 등)의 도입 ▲ 농산어촌 후보 우선 공천 등으로 다양한 세력의 의회 진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위성정당 방지도 이미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 제도화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지역구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참여 의무화(민형배·박성준 의원 안) ▲선거 후 일정 기간 내 지역구 위주 정당과 비례 위주 정당 간 합당 시 국가보조금 지급 제외 및 삭감(이탄희 의원 안) 등을 법으로 규정하자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민주당만이라도 위성정당 전략 포기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유권자의 신뢰와 더불어 지지층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54명 "국민과 약속 지킬 건가, 국힘과 야합할 건가"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한규, 김두관, 민형배, 윤준병, 이탄희 의원. ⓒ 남소연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의원 54명은 위성정당 방지법의 필요성을 다시금 호소했다.

이들은 22일 성명을 내고 "실효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김상희 전 부의장이 발의할 '공직선거법'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의 패키지 추진이 필요하다"며 "거대 양당도 반드시 비례대표를 내도록 해 위성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행위를 방지하고, 총선 후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절반 삭감해 후보자 추천·합당단계에서 모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원내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청하고 절차와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은 여러 차례 국민께 연동형 비례제 수호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해왔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 '국민의힘과 야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개혁정당이다. 양당 기득권을 선택하고 연합정치를 버리면 민주당은 고립된다. 진보가 떠나고, 중도를 놓치며, 국민 신뢰를 잃는다"며 "표 계산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54명 명단이다.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기동민, 김경협, 김교흥, 김두관, 김상희, 김성환, 김영배, 김의겸, 김정호, 김종민, 김한규,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재호, 서동용, 신정훈, 안민석,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우원식, 유정주,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윤준병, 이동주, 이병훈,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위성곤,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정필모, 조오섭, 진선미, 최기상, 황운하,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