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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바꾸면 호남 의석 뺏긴다? 민주당다움 아냐"

[인터뷰] 송갑석 "대통령 말한 중대선거구제가 당에 불리? 호남 원하는 건 '큰 정치'"

23.02.07 18:15최종 업데이트 23.02.0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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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허대만 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과메기가 나와도 진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고향 포항에서 줄곧 민주당 계열로 출마했다. 8번 계란으로 바위를 쳤고, 1995년 처음 시의원 배지 한 번 달아본 것 빼고는 전부 낙선했다. 10%대 후반의 득표율은 꾸준히 올라 2018년 포항시장 선거에서 42.41%를 찍기도 했지만, 늘 패자였다. 20여년 동안 받은 26만 2278표도 늘 '죽은 표'였다. 그렇게 판판이 깨지기만 하던 그는 2022년 8월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허 전 위원장의 죽음 이후, '영남 민주당'은 들끓고 있다. 반드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호남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차분하다. 정말 그럴까?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호남 또한 정치개혁을 열망한다고 했다. 그는 '영남이 민주당의 불모지라면, 호남은 텃밭 중의 텃밭'이란 인식은 현행 선거제도가 낳은 착시효과라고 진단했다. "호남은 '자부심'을 실현시켜 줄 큰 정치인을 바라지만, 호남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는 현실은 호남의 요구와도 어긋난다"며 이 구조를 깨야한다는 요구가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댄다는 얘기다.

송 의원은 이 민심을 받들어 한 선거구에선 4인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소멸 위기 지역의 경우 1명씩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실시가 최선이라고 봤다. 또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허 전 위원장을, 그가 상징하는 민주당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정치의 위기 근본 원인은 선거제... 영·호남, 결단해야"

- 새해 들어 정치개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영남 민주당은 '우리에겐 절박한 문제'라고 말하며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데, 호남은 조용해 보인다.

"현재는 정치의 위기다. 이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민심이 표로 연결되는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람들의) 목에 차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그랬을 때 호남은 왜 중요할까? 바꿔 말하면 국민의힘에서 영남은 왜 중요할까? 호남은 민주당이, 영남은 국민의힘이 대부분 제1당이었다. 영남은 국민의힘이, 호남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하다. 저도 계속 고민 중이다."

- 어떻게 해야 호남 민주당과 영남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고, 정치에 실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가 계속 민생을 우선으로 두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그럼 왜 정치는 민생을 중심에 두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이 구조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을 정도의 비례대표제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오로지 집권, 다수당, 다수의 지방정부 장악을 위해서만 뛰고 있다.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하고 그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대결하고 있다. 이게 그대로 국민들의 분열로 이어졌고,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현재 제도로는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쟁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다."

- 선거제도를 개편해 다당제로 가야한다는 말인데, 호남이 그걸 원하긴 하나.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선거제도를 바라냐'고 물으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고, 비례대표 자체에 부정적이고, 그 숫자를 확대하는 것도 반대다. 의원 전체 숫자를 늘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고. 

소선거구제의 장점도 있다. 87년 체제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2인 중선거구→1인 소선거구)가 도입됐는데, 당시 국민의 요구는 '명확한 심판, 떨어뜨릴 사람은 떨어뜨리고 될 사람은 되게 하자'였다. 그런데 35년이 흐르면서 국민의 요구는 더 다양해지고 국가가 마주하는 위기도 더 새로워졌다. 그만큼 국민들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원하고 있다. 

가장 좋은 제도는 독일식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도농복합형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호남의 경우 광주는 4인 혹은 8인의 중대선거구로, 이외 지역은 소선거구로. 전남만 해도 여수와 광양은 바다를 끼고 있는데다 전남뿐 아니라 호남에서 가장 산업화한 곳이고 구례·곡성·담양·장성는 그야말로 농촌이다. 크게 나누기 힘들다. 게다가 소멸 위기라서 구체적인 지역을 대변하는 소선구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민주당 의석 뺏긴다? 호남이 원하는 건 '자부심' 실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 사람들이 '제도가 바뀌면 이게 달라진다'고 공감할 수 있어야 변화의 동력이 생기지 않나. 그런데 광주에서 동네마다 1명씩 총 8명을 뽑는 것과 광주 전체에서 8명을 뽑는 것만으로 과연 유권자들이 차이를 느낄까 싶다.

"광주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초의회 선거구가 총 20개였다. 그중 하나는 2인 선거구, 하나는 4인 선거구, 나머지는 대부분 3인 선거구였는데 약 80%가 민주당, 10%가 정의당 혹은 진보당, 나머지 10%가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했다. 

진보정당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 그쪽 당선자 수가 더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최소한 4인 선거구가 된다면 정의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또 소선거구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할 때와 4명을 뽑는 데에서 내가 붙어야겠다고 할 때, 후보와 정당의 태도는 다를 거다."

- 어떻게?

"국민의힘은 일단 호남에 도전하는 이들 자체가 많지 않다. 광주만 보면 적을 때는 2명, 많아야 4명? 정의당 등도 마찬가지다. 당선가능성이 낮으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도전하는 사람이 매번 바뀐다. 

제도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자세로 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정현 전 의원만 해도 제 옆 지역구인 서구을에서 계속 도전한 결과 39.7%까지 득표했지만 떨어졌다. 결국 순천에서 당선됐고(이 전 의원은 2004년 첫 총선 출마에선 720표, 1.03%를 받았지만 2012년 세 번째 선거에선 2만 8314표, 39.7%를 얻었고 19대 재선거, 20대 총선에서 40% 넘는 득표율로 당선 - 기자 말).

- 하지만 민주당 의석을 뺏기지 않나.

"저는 당선되자마자 '기득권'이 된다. 물론 국회의원 자체가 그렇지만, 거기에 '송갑석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를 가졌다'가 덧붙는다. 이게 저한테 좋을까? 호남 의원들에게 좋을까? 아니다. 

지난해 제가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였다. 사실 이제 지역 문제에서 영/호남은 옛날 일이고 수도권/비수도권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영남 당원들이 '호남 의원이 우리 당에서 비주류인가? 호남이 비수도권을 대변하나?' 이런 말을 했다더라. 제 나름의 노력과 무관하게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의 국회의원'으로 (정치적 위상이) 좁아져버리는 셈이다. 저뿐 아니라 모든 호남 의원들이 처한 현실이다. 지역에서도 '너희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 지도부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게다가 광주가, 호남이 어떤 곳인가.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길목마다 중요한 선택을 했던 만큼, 호남의 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결단할 수 있는 곳이란 자부심이 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요구가 당연히 있지만, 그와 함께 '호남의 자부심'을 실현시켜줄 큰 정치인을 바란다. 하지만 호남 의원들이 당선되자마자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는 현실은 호남의 요구와도 어긋난다." 

- 호남 민심도 '개혁해라,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놔라' 한다는 말로 들린다.

"'경쟁하라'는 점에서 충분히 용인하리라고 본다. 호남민들이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호남에서 당장 다수당이 바뀐다고 여기진 않을 거다. 또 소수의 제3당, 소수의 국민의힘조차 용납하지 않는 호남? 그건 아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노력을 해야 한다. 겉으로는 5.18 국립묘지 참배하고, 4.3 행사에 참석하지만 그 당 안에서 여기에 끊임없이 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의심받게 된다. 그런데 호남 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커진다면, 국민의힘 안에서 5.18 폄훼 얘기가 나올 때 누구보다도 앞장서 내부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할 테고, 당 내에서도 조심할 거다." 

"정치개혁, 지지층이야말로 바랄 것... 허대만 잊지 말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남소연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인터뷰를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논의에 불이 붙다 보니 당 일부는 '이거 민주당한테 불리한 제도 아냐'라고 보던데.

"기후위기가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기후위기에 반하는 이윤 추구에 계속 제재를 가하고 있다. '내 이윤 중심으로 가면, 내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망한다'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불신받는데 거기서 다수당이 되기 위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게임을 하는 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언젠가부터 기성정치가 여야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부정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국민인가. (민주화, 대통령 탄핵을 스스로 성취한) 그런 국민을 설득하려면 어떤 일이든 가장 앞세워야 할 것은 명분, 가치다. 그 다음이 민심, 세 번째가 실리다. 특히 이 문제(선거제도 개혁)는 이 순서가 중요하다. 여기에 여야가 타협할 수 있냐는 현실성도 따져야 하고. 제가 독일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고, 또 수도권 집중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극심하고 출생률이 최하인 상황 등을 감안해 도농 간에 다른 선거제도를 적용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다."

-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받고 있으니까.

"저도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얘기했을 때 우리 당이 보인 반응에 좀 실망했다. 반대는 아니었지만 뭔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었다. 

<경향신문> 신년 여론조사를 보니, 정치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더라. 또 정치개혁은 우리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김대중 총재' 이래 항상 주도해온 사안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은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2022년 2월 27일 정치개혁을 결의했고, 이재명-김동연 단일화 때도 정치개혁이 중요한 합의사항이었고, 지난해 여름 전당대회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얘기했고, 8월 28일 전당대회 당일 결의문도 채택했다. 

또 이 과정에서 8월 22일 허대만 전 경북도당 위원장이 숨졌다. 허 전 위원장은 영남 쪽에서 고군분투해온 민주당 동지들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다행히 늦은 감이 있지만 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했고 조만간 우리 당 입장도 나올 텐데, 이것저것 다 양보할지라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알면서도 계속 도전해온 영남의 당원들을 잊으면 안 된다."

- 유불리보다는 명분이란 것인가.

"민주당은 항상 정치를 보다 선진화하고 민심을 반영하고자 했고, 그럴 때 승리했다. 이대로 쭉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어떤 계산법으로도 내년 총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설사 계산이 조금 되더라도, 그것은 민주당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당 지지층이야말로 이 민주당의 가치를 가장 실현하고 싶은 분들이다. 저는 그들을 믿는다."
덧붙이는 글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향신문-메트릭 신년 여론조사 : 2022년 12월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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