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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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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20

'중꺾마' 대신 '중타마'... 심상정이 양당 협곡에서 버티는 법

[인터뷰] "탓만 하면 해결 못해, 다수 의원 공감대부터... 4월 안에 방향 정해야"

23.02.24 11:52최종 업데이트 23.02.2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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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신뢰와 지지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당을 벗어나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베이스캠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철의 여인. 4선 중진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치권 안팎에서 흔히 수식하는 단어다. 그는 2001년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탄생시키는 등 한국 노동운동사는 물론, 진보정당사에도 굵직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진보정당사와 떼놓을 수 없는 정치개혁 이슈에 있어서도 그를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으로 7번이나 활동했고 지난 20대 국회 땐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제도 개혁안도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그러나 심 의원이 20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가장 많이 한 말은 '타협'이었다.
 
"중요한 것은 당론이 아니라 '타협의 의지'라고 본다."
 
그는 '꺾이지 않는 마음' 대신 '타협할 마음'을 먹었다. 정의당이 발의한 개혁안이 아니더라도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쪽이라면 무엇이든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20대 국회에서 미완이 아닌 '실패'로 끝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성찰이다. 원안에 비해 후퇴한 제도였지만 그마저도 위성정당 탄생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에 대해 그는 "정쟁의 영역에서 일방적·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끝내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제게 가장 아팠던 대목"이라고도 평했다.
 
다행히 지금은 4년 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 국회의장은 연일 정치개혁을 외치고, 그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가한 의원 수는 어느덧 142명을 돌파했다. 심지어 대통령도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동상이몽'일지언정,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심 의원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권 전체의 합의와 국민적 신뢰와 지지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당을 벗어난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베이스캠프'가 되길 희망했다. 

그는 "절대 다수 의원들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안을,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35년 양당 체제의 결과로 한국 정치가 "변화를 말할 수 없고, 결실을 볼 수 없는" 황무지가 됐다고 꼬집으며, 극단적 대결 구도를 깰 수 있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심 의원은 거대 양당에서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리더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분투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의원님들이 개혁 의지가 없으면 (선거제 개혁은) 당대당 협상으로 간다"라며 기본적으로 4월 안에 큰 방향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최대한 타협한다는 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심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심상정 “정치의 '다양성' 원하는 국민... 거대양당은 응답해야" ⓒ 유성호

 

"한국 정치는 '황무지'.... 초당적 모임의 힘으로 '당대당' 구조 깨야"

- 여야 중진 8명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제가 정개특위 위원만 일곱 차례를 했는데, 선거제 개혁은 특수성이 있다. 동료 의원들의 이해관계,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이라도 함부로 말을 못 한다. 당론이 정해지고 위에서 '오더'가 있기 전까지는 의견을 잘 안 내는 거다. 현안에 대한 간단한 입장만 내고 회의가 끝나기도 한다.

그래서 선거제 논의는 결국 원내대표 간의 밀실 담합에 의해서 종지부를 찍는다. 이 과정에서 서로(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걸 핑계로 개혁적인 요소는 없애버린다. 여기서 양당이 서로 눈빛만 봐도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제3지대 공간 최소화'다.

그동안 정치개혁에 실패했던 논의 구조를 주목하자는 것이다. 원내대표들이 다 나빠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이해관계만 따져서? 이렇게 탓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현실을 존중하고 어떻게 정개특위 위원들과 원내대표 사이에 초당적인 의원들의 '중지'(衆智)를 끼워넣을 것인가, 그것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의 핵심 취지다. 절대다수 의원들이 일정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안을, 당 지도부나 원내대표가 무시할 수 없지 않겠나."

- 거대 양당의 지도부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개특위→법사위→본회의' 공식 코스는 양당 지도부의 의지대로 된다. 그래서 전원위원회 같은 공식 프로세스도 이용해 보고, 두 가지 정도의 안을 두고 의원들이 국민들 앞에서 토론해보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여야 합의로 '시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 뜻을 모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그리고 초당적 의원 모임은 선거제 개혁의 베이스캠프다. 아생연후(我生然後, '나부터 산 다음')의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정당 간의 이해관계하고 또 다르다. 지방, 대도시, 수도권 지역구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충 '개혁하겠다'고 말만 띄웠다. 이번에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개개인의 의지를 반영하는 치밀한 과정을 통한 합의를 도모해보자는 거다."

- 초당적 의원모임에 무려 14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분위기는 좀 어떤가?

"사실 142명에서 더 카운트 안 하고 있는데, 180명도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는 20대 국회와는 확실히 다르다."

- 왜 4년 전과 달라졌나. 

"정치가는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다. 더 나은 시민의 삶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데, 현재의 정치가 변화를 말할 수 없는 황무지 상태 아닌가. 36년 양당 체제가 적대적 공존 상황으로 가면서 극단적인 혐오와 팬덤, '진영 정치' 구도에서 어떤 정책 하나도 결실을 볼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도 '소신 정치'에 대한 뜻이 다 있을 텐데, 지금은 본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소신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의 기능 자체가 중지돼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지위에 있든 간에 정치개혁에 대해서 나름 계획이 있다. 김진표 의장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갖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주장의 진의는 무엇이라고 보나?

"그 말씀도 새로운 게 아니다. 대선후보 공개 토론 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비공개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말씀하셔서 평상시의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 의장단이 대통령을 만났지 않았나. 당시 배석한 분들을 통해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고, (생각이) 정리가 잘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

- 정작 국민의힘에선 선거제 개혁안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선거 중이라서 내부에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에너지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절차에 대해 당력이 많이 쏠려 있다. 법안도 많이 내고 토론도 하고 있지만, 선거제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리더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의원들은 움직이는데, 정작 당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설마 되겠어'라는 부정적인 기류도 존재한다. 걱정은 안 되나?

"걱정이 없을 수가 있겠나. 지난번에는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도 안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숙제다. 하지만 국회에서도 결자해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파국적 방식으로 정치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은, 양당 의원님들도 잘 알고 있다.

의원님들이 개혁의 의지가 없으면 당대당으로 간다. 그러나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보다도 의원들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작업을 초당적 의원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시비를 따진들, 합의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 정개특위에서는 얼마 전 네 가지 안을 내놨다고 들었다. 의원들이 가장 공감하는 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안은 준연동형 비례 폐지(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내놓은 것이고 계속 고집한다면 개혁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 거기에 담긴 문제의식만 잘 새기면 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 안은 '완전 대선거구제'다. 정당 지지율로 의석 총수를 결정하고, 그 의석수는 권역별로 주민들의 개방형 투표로 정하는 '권역별 대선거구제+완전연동형'이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저와 정의당은 지지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선거운동 들어간 의원들의 설득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가운데 두 가지 안이 있다.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제도에선 비례성이 약하니 비례의석 수를 늘려서 권역별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다. 그다음은 도농복합 중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결국 이 두 가지 안 사이에서 타협이 이뤄져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리라 전망한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 그리고 이것에 연동하는 권역별 비례·병립형 비례, 또 지역구와 비례의석 수를 '몇대 몇'으로 할 거냐가 쟁점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것에는 모든 의원들이 동의한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3~5인 중선거구' 하면 비례성이 보완되지 않을 것이냐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현행보다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이 답을 내놔야 할 부분이다."

- 단순히 '중선거구제'로 바꿀 경우엔 오히려 양당체제의 심화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지 않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충남 논산에는 5인 선거구가 있었다. 민주당이 5명 공천하고, 국민의힘이 4명 공천하고 정의당은 1명 공천했다. 3인 선거구만도 못 했던 게, 10번째 후보에는 눈도 잘 가지 않았다. 숫자만 늘린다고 비례성이 강화되는지 보장할 수 없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소선거구를 하고, 권역을 나누고, 준연동형 이상의 비례제를 병행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다." 

- 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의원정수 확대+완전연동형'안을 내놨다. 의원들 사이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안들을 보면 동의하기 어렵거나,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이 조금이라도 나은 안이라면, 그 제도 설계에 대해선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게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다. 제도적으로 옳고 그름을 백날 따진들 합의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인가. 합의되지 않으면 병립형으로 회귀해서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당이 얼마나 좋은 안을 당론으로 정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해놓고 막판 가면 상대 당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당론이 아니라 '타협의 의지'라고 본다. 저와 정의당은 우리의 안을 고집하기보다는 전향적 방향으로 선거제 개혁 이끌어내는 데에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다. 

대표성 강화, 비례성 강화, 특정 지역 독점 방지와 균형 발전 보완을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목표에는 의원들이 합의하고 있다. 대표성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다 합쳐도 여론 조사상 지지율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30%에게도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가질 권한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의원 정수 확대도 선거제 개혁의 관건이다.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현역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원 수를 늘리면 좋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의원 1인당 국민 8만~9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는 1인당 17만 명을 대표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유권자 대표하는 데가 미국, 일본, 멕시코밖에 없는데, 거긴 제도가 다르다. 국민들을 더 촘촘하게 대변하기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필요하다.

일단 민주당에선 비례의석 수를 늘려서 연동률을 강화하자는 안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는 의원 정수 확대를 당론으로 정해서 국민의힘을 설득하는지, 당내에서 지역구를 대폭 줄이는 것을 합의하라고 했다. (지역구) 의석은 '한 석도 못 줄인다'라고 하고, 의원 수 확대는 '국민들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럼 그 안은 설득력이 없다.

의원정수 확대는 말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불신하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국회가 과감하게 자기혁신을 하는 게 우선이다. 그다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밀고 가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저 정도면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 정도의 확신을 줘야 한다. 세비 동결?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다만 대결 정치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선 어떤 대안을 내놔도 국민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든다."

- 그럼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선언이나 약속은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번에 '국회개혁 5대 과제'를 법안으로 내기도 했다. 국회를 불신하는 국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일하는 국회, 도덕성 회복, 상설 기후 특위,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이 있다."(관련 기사: 심상정 "국민은 정치에 분통 터질 상황, 국회부터 바꾸자"https://omn.kr/21q2q )

"정치의 '다양성' 원하는 국민... 거대양당은 응답해야"
 

심상정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 전체의 합의, 그리고 국민적 신뢰와 지지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 아까부터 줄곧 '타협'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

"정치의 본령이 원래 대화와 타협이고 또 결국은 그런 합의제 민주주의가 힘을 갖는 것이다. 지난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은 이유를 불문하고 제1야당(당시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았다.

정치개혁이 극단적인 정쟁의 소재가 되다 보니까 국민 동의를 모으는데도 매우 취약했다. 정쟁의 영역에서 일방적·독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끝내 힘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제가 가장 아픈 대목이다. 이번 선거제 개혁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권 전체의 합의, 그리고 국민적 신뢰와 지지 속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다."


- 20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실패에 대한 성찰인가?

"선거제 개혁이든 어떤 의제든 양당의 협곡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다. 처음에 저는 '패스트트랙'도 330일 동안 충분히 대화하고, 다른 대안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자세로 임했는데 양당이 만들어내는 협곡이 그런 공간을 아예 허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양당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의제가 희생된 것이다. 그때는 국민의힘(자유한국당)만 의지가 없던 게 아니라, 민주당도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수처법 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안에 사인은 했지만, 위성정당으로 뒤집어버린 셈이니까.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걸 실감했다." 
 
- 하지만 양당의 사정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정치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보나?

"그런 건 아니다. 기본적으론 4월 안에 큰 방향은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어느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타협을 한다는 사실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 두 거대양당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제 개혁은 '다원적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도 마찬가지다. 정개특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남인순 위원장도 놀랐다고 한다. 국민들이 꼽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첫 번째 이유가 '다양성'이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이냐의 과제가 있는 만큼, 20대 국회보다는 양당이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국민 81.7% "지역구 의원 줄이고, 비례대표 늘려야"https://omn.kr/22qe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