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추천결과

선거제도를 말한다

논쟁 중인 기사에 대한 추천 참여자 총 1493

  1. 논쟁18
    208 14.00
    "국회의원 월급 절반 깎자" 이탄희가 도발한 이유
  2. 논쟁35
    146 10.00
    이재명 "준연동형에서 승리의길 찾겠다...통합형비례정당 추진"
  3. 논쟁6
    141 9.00
    국힘이 위성정당 만들면, 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된다
  4. 논쟁8
    114 8.00
    윤 대통령 운명이 걸렸다, 총선 시뮬레이션 결과 공개
  5. 논쟁27
    97 6.00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
  6. 논쟁1
    73 5.00
    민주당 현역 절반 "국힘과 야합해 병립 퇴행? 악수 중 악수"
  7. 논쟁3
    67 4.00
    '201석 야당 연합' 달성, 결국 이 방법뿐이다
  8. 논쟁7
    56 4.00
    "멋있게 질 생각 없어... 민주당, 위성정당 막고 이기면 된다"
  9. 논쟁5
    55 4.00
    국힘 위성정당 상관없다, 민주당 계산 똑바로 해라
  10. 논쟁24
    44 3.00
    "국회의원 수 늘리면, 태극기 부대 사라진다"
  11. 논쟁19
    40 3.00
    "이재명 대표, 이럴 때일수록 '이 이야기'를 해야"
  12. 논쟁4
    33 2.00
    "국힘 1당 만들 건가" - "민주당 찍을 이유 뭔가"
  13. 논쟁22
    29 2.00
    윤 대통령이 낳은 나비효과... "바람직한 일"
  14. 논쟁9
    28 2.00
    "병립형이 좋다"는 박지원의 두 가지 제안
  15. 논쟁26
    27 2.00
    그 정당 싫어서 비례대표제도 싫다? 오해입니다
  16. 논쟁16
    26 2.00
    민주당은 작년 2월 약속 잊었나
  17. 논쟁21
    25 2.00
    "선거제도 바꾸면 호남 의석 뺏긴다? 민주당다움 아냐"
  18. 논쟁31
    23 2.00
    하승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전히 유효한 대안"
  19. 논쟁29
    21 1.00
    '디테일'이 다른 선거법 개정안... 누구에게 유리할까
  20. 논쟁20
    20 1.00
    '중꺾마' 대신 '중타마'... 심상정이 양당 협곡에서 버티는 법
  21. 논쟁13
    20 1.00
    국회의원 뽑는 방식 바꾸자는 데 무관심한 여당
  22. 논쟁30
    19 1.00
    출마해봤습니다, 정치개혁은 투표제를 바꿔야합니다
  23. 논쟁28
    18 1.00
    윤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거론, 못내 찜찜한 이유
  24. 논쟁10
    18 1.00
    '권역별 비례제' 계산해봤더니... 결국 양당만 웃는다
  25. 논쟁33
    17 1.00
    김부겸 "민주당, 이런저런 핑계 대다 큰 역풍 맞는다"
  26. 논쟁17
    17 1.00
    선거제 개편 3개안 중 이건 정말 '최악'입니다
  27. 논쟁12
    16 1.00
    "답은 연합정치" 이탄희 위성정당 방지법 발의
  28. 논쟁15
    16 1.00
    이탄희·용혜인·최강욱 "병립형 회귀는 촛불 이전으로의 퇴행"
  29. 논쟁23
    15 1.00
    "8.5%p 이겨놓고 의석수는 두 배, 부정선거 음모론 나온 이유"
  30. 논쟁11
    15 1.00
    "이미 고립된 민주당... 양당만 남으면, 가난해진다"
  31. 논쟁14
    14 1.00
    기약없더니... 선거제, 다시 옛날로? "뒤통수 맞은 기분"
  32. 논쟁25
    12 1.00
    선거법 개정안, 꼼꼼히 뜯어보니 이게 좀 아쉽습니다
  33. 논쟁2
    12 1.00
    "수도권 다자 구도 만들건가" "스윙중도 2030 잡아야"
  34. 논쟁32
    8 1.00
    "연동형은 이상적", 문제는 두 가지
  35. 논쟁34
    3 0.00
    "민주당 폭거 대응용" 국힘 위성정당 창당 준비 공식화
논쟁24

"국회의원 수 늘리면, 태극기 부대 사라진다"

[인터뷰] 의원 정수 '지역220+비례110' 제안한 김영배 "이러다 나라 수렁으로... 바꿔야 한다"

23.01.16 05:10최종 업데이트 23.01.16 05:10
  • 본문듣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펼쳐 든 태극기에 적혔던 문구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문에도 이 말이 크게 쓰인 포스터가 달려 있다. 여기엔 '정치개혁'이라는 네 글자도 덧붙여져 있다. 

김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실무자로서 정치개혁의 희망과 좌절을 목도했다. 그는 1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만났을 때 노 대통령이 2003년 국회에 보냈던 정치개혁 서신 얘기가 나오자 "제가 담당 행정관이었다"며 반겼다. 21대 국회 입성 후 전·후반기 연달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지금, 20년 전 노무현과 함께 꿈꿨던 정치개혁이 다시 화두로 떠오른 상황을 두고 "피가 끓는다"고도 했다. 

문제는 '어떻게'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3명+비례 47명)을 330명으로 늘려 지역구 220명+비례 110명으로 바꾸고, 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자고 제안했다. 핵심은 의원 정수 조정이다. 그는 점점 다양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려면 국회의원들도 여러 집단을 골고루 대표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봤다. 또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이 2대 1은 되어야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도 안다. 국회가 얼마나 불신의 대상인지. 하지만 김 의원은 "대표성·비례성의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그게 국가·민생의 위기로 전이된다"며 이미 광장의 한쪽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다른 한쪽을 '태극기 부대'가 채운 만큼 "우리나라도 멀쩡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시민들에게는 괜찮은 정치체제에서 괜찮은 정치인을 배출하는 것 자체가 무기가 된다"며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방법은? 김 의원은 "솔직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뚜벅뚜벅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며 국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의 고통을 감내하자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그의 책상 한 쪽에는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네'란 문구가 담긴 소품이 놓여 있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 현재 비례대표 선거는 지역 구분 없이 정당투표로 총 47명을 선출하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 등에 따라 의석 수를 할당, 지역별로 투표하는 방식. 김영배 의원안은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인천·경기,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강원 총 6개 권역에서 110명을 선출함.

"중대선거구제가 노무현 꿈? 제가 행정관이었는데..."

-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을 계기로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급부상했다. 오늘(11일) 오전에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소위가 열렸는데, 어땠나.

"오늘은 일종의 킥오프다. 그래도 의원들이 '마음을 열고 정개특위 중심으로, 당 지도부나 이런 데에 맡겨 놓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합의 처리해보자'란 논의가 있던 게 의미 있다. 또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소위를 열기로 했다. 의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정개특위 워크숍을 하자는 얘기도 나왔고, 나아가 전문가 공청회, 대국민 공청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런데 <경향> 인터뷰에선 '비례대표제 개혁 없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정치가 더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만 해도 "지역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선 한 지역구에서 2~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2003년 12월 17일 대국회 정치개혁 입법 촉구 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그 서신을 쓸 때 담당 행정관이었다(웃음). 당시만 해도 비례대표제를 '전국구'라고 했는데, 1963년 총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런데 유신(1973년 9대 총선, 1978년 10대 총선) 때는 전국구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통령·국회의원 선출 기구)에서 뽑았고, 1981년 재도입한 뒤에도 전국구(당시 92석, 지역구는 184석)의 3분의 2를 제1당에게 배분했다. 절대 다수를 무조건 여당 쪽이 가져가도록 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국민 수용성 면에서도 비례대표제보다는 동반 당선할 수 있는 제도가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런데 이후 탄핵, 열린우리당 창당 등을 겪으면서 중대선거구제는 말씀 안 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혹은 비례대표제 확대가 지역구도를 깨는 데에 현실적이라고 봤다. 또 어느 걸 해도 좋은 가장 중요한 건 수용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의 절반을 내주겠다고 하지 않았나."

- '노무현의 꿈이 중대선거구제'라고만 하긴 어렵다는 뜻인가.

"100% 맞는 주장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진정성 있게 노 대통령 얘기까지 하려면, 비례대표 확대가 싫다면 대선거구제 또는 양원제를 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원을 도입하면 서울도 3석, 제주도도 3석, 세종도 3석 이런 식으로 지역대표성을 보장해주지 않나. 그런 정도여야 '정말 노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구나' 할 수 있다."

"어르신들이 왜 태극기 들까? '내 대표'가 없어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 중 의원 정수를 조정한 안은 김영배 의원안(지역구 220+비례 110)과 이탄희 의원안(지역구 253+비례77), 이은주 의원안(지역구 240+비례120) 세 가지 뿐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금기나 다름없는데, 왜 법안 발의를 결심했나.

"권역별 비례대표가 늘어나야만 현재의 지역구도를 깰 수 있고 그래야 효능감이 생겨서 전국의 유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할 동기가 생긴다. 한 지역에서 아무리 찍어도 당선이 안 되면 그 유권자들이 어디로 가겠나. 무관심해지거나 광장으로 간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작동하려면 지역구 대 비례 의석 비율이 최소 2대 1은 되어야 한다. 또 우리나라 의원 숫자가 결코 많지 않다. 국회의원 1인당 담당하는 국민 수가 약 17만 명이다. 

다만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세비를 줄인다든지 여러 보완 장치를 마련해 재정중립을 지키겠다. 그래도 국민이 거부하면 설득하고... 정치는 결국 대화이고 신뢰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증세를 무조건 싫어하지 않는다. 아이들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돈 안 낸다는 부모 없다. (명분과 방법이) 합리적이라면 국민들은 동의해준다."

-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국회의원 숫자가 0.58명으로 제일 적은 편이긴 하다(2019년 11월 기준, 평균 0.97명).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표(死票)'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이 영남지역에서 55%를 득표하고선 의석의 85% 이상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40% 가까운 득표에도 의석수가 10%도 못 된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선 0석이다. 이 지역의 사표를 대표하는 의원이 늘어나면 국민들의 정치 만족도가 올라가고 정당 간 경쟁도 강화해서 민주주의가 튼튼해진다. 시민의 삶이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45%에 가까운 국민의힘 표가 거의 대부분 사표가 됐다. 어르신들이 왜 태극기를 들고 나갈까 생각해보자. '현재 수도권 의원들의 국회는 내 국회가 아니다. 나랑 말도 안 통하고 내 말을 안 듣는다. 내 뜻을 관철하려면 태극기 들고 광장에 가서 떠드는 수밖에 없다'는 거다. 이 갈등이 엄청난데, 극대화하면 브라질처럼 대선 무효라고 (폭동)한다. 미국에선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랬고. 우리나라도 멀쩡한 상황이 아니다.

결국 대표성의 위기, 비례성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로 나타나고 그게 국가의 위기, 민생의 위기로 전이된다. 즉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면 국민의 삶을 안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국정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시민에게는 괜찮은 정치체제에서 괜찮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면 그 자체가 무기가 된다. 하지만 지금의 나쁜 제도에선 나쁜 정치인들이 나오고, 그들의 나쁜 행태가 나라를 수렁으로 끌고 간다. 세계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 '국회의원이 많아지면 태극기 부대가 사라진다'는 얘기로 들린다.

"맞다. 영남도 노사갈등이 상당한데 선거제도가 바뀌면 지금껏 소외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들도 대표될 수 있다.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너무 낮은 대표성이다. 내가 찍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비율로 나의 삶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당장 한쪽에선 대통령 탄핵하자고, 다른 쪽에선 국회 해산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걸 바꿔야 한다." 

-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33석이나 줄여야 하는데, 가능할까.

"개혁은 가치와 명분,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가치와 명분에 동의해주면 큰 울타리가 된다. 그러려면 정치적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국민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저는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지도자들이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를 만든 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결국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늘 정개특위가 이 점에선 중요한 출발을 했다.

또 개혁엔 늘 고통이 따른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정말 정치지도자들과 국민을 믿고,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심정으로 갈 길 뚜벅뚜벅 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또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한 번 선출된 것만으로도 개인적 보상은 이미 받았다. 국회의원 몇 번 하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하냐'가 더 중요하다. 저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이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제안한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요한 사안을 늘 양당 원내대표와 지도부의 협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격으로 하니까 유불리만 따지는 식으로 전락해버렸다. 가치와 명분을 논하고, 시대와 역사, 대한민국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론장이 열릴 때 국회의원들의 심장도 뛴다. 각자 사명감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뤄진다면, 저는 어느 의원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리란 믿음이 있다. 개별 정치인은 약하지만 국회는 강하다."

"민주당 심기일전해야... 저라도 가만 안 있겠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 남소연

 
- 합의·숙의는 중요하다. 하지만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워낙 깊어서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재정중립만으로 의원 정수 확대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 싶다.

"결국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냐는 문제다. 그런 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과다한 기득권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혁신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정개특위 1소위, 국회선진화소위에서 같이 논의 중이다. 정개특위가 성공하려면 두 바퀴(국회 선진화-선거제도 개혁)가 다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도 우리가 좀 낯이 서지, 자기들 특권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월급만 올려달라는 식으로 비치면 국민들이 수긍하겠나."

- 민주당의 의지 또한 의심받고 있다. 지난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이재명 대표를 선출한 8월 전당대회에서도 한 번 더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여태껏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정말 심기일전해야 한다. 다수당이기도 하고, 전통적 개혁정당이기도 하고, 허대만 동지(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고향 포항에서 1995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당선된 이후 20여 년 동안 7번의 선거에서 모두 낙선. 지난해 8월 53세의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 - 기자 말)의 유지가 있는 우리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 또 나설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당이 소극적이어서 안 된다. 저라도 가만 있지 않겠다." 

- 지난 4일 유인태 전 의원이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3년 4월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언급했다. 당시 정무수석으로 정치개혁의 밑작업을 주도했던 경험도 꺼내며 '선거제도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다. 노무현의 꿈이 이번엔 이뤄지려나 하는 설렘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

"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노무현의 꿈이 드디어 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피가 끓는 걸 느꼈다. 유인태 수석을 제가 직접 모시지 않았나. 그때 '행정관 김영배' 첫 번째 직무가 '지역구도 해소 방안 마련'이었다. 그걸 쳐다보면 가슴이 무거워서 '도대체 대통령님은 뭘 하시려고 이걸 나한테 시키셨나...' 진짜 늘 돌덩이를 안고 보고서를 쓰는데 죽겠더라. 그때 심정이 생각나는데... 정치인이 됐으니 노 대통령의 뜻을 발꿈치라도 따라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