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29일 새로운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고 공포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경우, 빠르면 내주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광우병 위험 등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LA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도 국내 식탁에 오를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새 위생조건을 둘러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오후 4시, 정운천 장관이 직접 발표

정부의 새 위생조건에 따른 고시발표는 이날 오후 4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한다. 정 장관은 고시 발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의 지원대책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오전 당정회의에서 고시 발표에 대한 당정간 협의가 있었다"면서 "미 쇠고기 수입에 따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내용과 축산농가 대책 등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발표가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 명의 고시를 행정안전부쪽에 관보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고시가 관보에 올라가는 데는 대개 고시 의뢰하고 2~3일 정도 걸린다.

따라서 이날 정 장관의 고시 의뢰가 이뤄지면,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은 내주 초부터 이뤄질 수 있다.

미 쇠고기 안전성 논란 여전... 국민적 반발 거세질 듯

새로운 고시에 따라 검역이 시작되면, 이미 국내에 상륙해 경기도 용인과 부산항 컨테이너 보세창고 등에 냉동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5300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게 된다.

이어 다음달 중순 이후에는 한미간 합의한 기준에 따라, 30개월 미만 뿐 아니라 30개월이상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부위를 빼고 모든 미국산 쇠고기이 부위가 수입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미국 안에서 소비되는 쇠고기와 국내 수출용과 같다는 내용을 확인받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입 중단 명문화 역시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때'라는 조건이 있는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이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가 들어오는 점,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규제 역시 크게 완화됐다는 점 등 미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이같은 미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과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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