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가족 명의 동원한 '여론조작' 처벌 어려워... 공무원·댓글팀·매크로 활용 위법 판례

실명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한 대표가 실제 자신의 가족이 올린 글인지 명확히 밝히지...

[팩트체크] 모바일로 BBC 실시간 시청때만 부과... 휴대전화 TV 수신 기능과 무관

박장범 "영국 태블릿에도 수신료 부과, 수신료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휴대전화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박 후보자...

[팩트체크] 법사위 증액 90%는 국선변호사 지원... 법관 초과근무수당은 '여당이 준 당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8일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법무부 예산은 삭감한 반면 대법원 예산은 증액하자, 일부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재판을 앞두고 법원을 회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

[팩트체크] 박석호 기자 "질책 없고 감사 인사만"... <부산일보>도 질문 영상 적극 활용

"지금 TV를 통해서 회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질문이 큰 화제였다. ...

[팩트체크] 대통령 관련된 특검 야당 추천 관행화... 헌재도 2019년 합헌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