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07년 '도의적 차원' 위로금 지원... 법학자 "일본기업 대신 배상한 것 아냐"

[검증대상] "노무현, 징용 피해자 보상금 대위 지급 법률 제정" 김기현 대표 발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

[팩트체크] 전경련은 '주69시간' 빼고 조사... 포함하니 20·30대 60% 이상 '반대' 조사도

[검증대상] "주69시간제, 20·30대 청년층은 좋아한다" 성일종 의원 발언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2...

[팩트체크] 2009년 한일 결승전·예선전 때 '개최국' 미국국가 연주돼... "미국 중심사고" 비판도

[검증대상] "한국-호주전 일본 국가 연주는 개최국 재량" WBC 주장9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orldBaseballClassic, 아래 WBC)' 예선 1차전 대한민국과 호주 경기에서 호주 국가와 애국가...

[팩트체크] 민법에는 '제3자 변제 거부권' 명시... '채권자 의사표시' 해석은 엇갈려

[검증대상] "강제동원 피해자 거부해도 제3자 변제 가능" 외교부 주장윤석열 정부가 일본 가해 기업이 내야 할 강제동원(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한국 기업들이 대신 내게 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해 피해자...

[팩트체크] '노조 장부 검사' 1997년 폐지... 대법도 조합원 열람권만 인정, 외부공개 의무 없어

[검증대상] "정부가 노조 회계장부 들여다볼 근거 없다" 우원식 의원 주장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300여 곳에 재정장부와 서류를 비치했다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내지'만 제출하지 않은 150곳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