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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우익 단체가 개최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에 대해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중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전국 3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13일 오후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보법을 사수하기 위해 냉전수구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과 이들의 절박성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한기총, 반핵반김협의회 등 보수단체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군부 지도자 위해 조찬기도회 열었던 극우 목사들이 국보법 수호 주장"
특히 국민연대는 지난 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공동주최한 보수 기독교 단체인 한기총 소속 목사들에 대해 집중 포화를 날렸다.
국민연대는 "무려 1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국보법이 폐지되면 국가안보가 불안해진다고 외친 이 대회에는 과거 군사정권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을 학살할 때 군부 지도자를 위해 조찬기도회를 개최했던 극우 목사들이 있었다"며 "80년대 군사정권과 유착, 급성장한 이 대형교회 목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던 목사나 신자들을 향해 교회를 정치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던 장본인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대는 "국보법은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법률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극우세력들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국보법이 폐지되어야 국민들은 인권을 되찾고 민주주의를 누리게 되며 남북의 통일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폐지 후 대안, 야당과의 타협 위한 무원칙적 입장"
국민연대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국민연대는 최근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후의 조치로 제시한 4개의 대안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았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4개의 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을 여전히 잔존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대는 "열린우리당의 대안들에는 형법 전공학자들도 주장하고 있는 현행 형법으로도 국가안보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이는 여론의 비판을 비껴가고 야당과의 정치적 타협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대안을 만들려는 열린우리당의 무원칙한 입장이 반영된 탓"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국보법을 사수하기 위한 극우세력의 준동의 중심에는 한나라당이 있다"며 "구시대적인 '색깔론', 무차별적인 폭로전, 악의적인 선전선동으로 연명하는 한나라당에게서 더 이상 '합리' 와 '보수'라는 말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연대는 오는 23일 오후 국보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를 개최한다. 국민연대는 "23일 서울 광화문과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보법 폐지 문화제를 열 것"이라며 "함께 열어갈 미래에 대해 노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함께 확인하는 이 문화제에 힘을 모으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오는 23일 광화문 네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국민문화제 서울행사는 ▲어린이 합창단과 대중예술인들의 공연 ▲국가보안법폐지 염원을 담은 상징의식 ▲대형배 퍼포먼스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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