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의 의미

2018년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 즉 출구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2019년의 과제는 비핵화의 입구 즉, 시작점에 대한 합의와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정상회담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 첫째, 비핵화 실천을 위한 시작점(입구)에 합의하는 것, 즉, 최초에 서로 무엇을 주고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이후 진행 순서에 대한 합의, 즉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물론 이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비핵화 로드맵을 협의할 수 있는 워킹그룹이라도 출범해야 한다.
 
비핵화 입구에 대한 합의와 로드맵이 모두 합의된다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02.27 11:25/ 최종 업데이트 19.02.27 11:25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핵심이슈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합의해야 하는 핵심이슈는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될 수밖에 없다. 
비핵화는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인데, 이미 언급된 바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영변핵시설 등이 일차적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 본토를 직접위협하는 ICBM 등 핵무기와 미사일 등의 포함여부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상응조치는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 그리고 경제제재 완화 등이다.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신년사에서 콕 찍어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논의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비핵화로 가는 초기조치에 해당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미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의 확보 여부이다. 두번째가 마지막 회담은 아닐 것이니, 이번 회담의 합의와 실천이 더 나은 합의와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19.02.27 16:29

친교 만찬, 밥만 먹을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드디어 개막되었다. 첫 만남은 친교만찬(social dinner)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말 친교가 핵심일까? 친교가 핵심이라면 왜 참여자가 양쪽 3명씩으로 제한되는 걸까? 양국 정상이 따로 만나 다지는 친교의 핵심은 무엇일까?

260일만에 만났으니, 서로 안부를 묻고 재회를 즐거워하는 만남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번 회담의 무게가 너무 크다. 정상 간에, 그리고 장관급 구성원들 간에 핵심의제를 둘러싼 전초전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한 고민, 노력,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19.02.27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