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있는 북미 합의문의 구성, 이 내용만 들어가도 '성공'

성공적인 북미 합의문 구성 형식

1. 3~4개의 항(카테코리)이 설정되고 각 항별 큰 방향, 개념, 원칙의 명기
2. 각 항의 초기 조치(1단계)의 구체적 아이템을 명기
3. 향후 각 항의 초기 조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구성 합의 명기
4. 각 항의 초기 조치 아이템 사이의 순서 명기

 <예시>

1. 북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 내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하였다. 첫 조치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또는 불능화)를 진행하는데 합의하였다.

2. 북미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해 외교관계 채널을 개설하고 적대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다. 첫 조치로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3. 북미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종전을 선언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향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양자 및 다자) 대화를 진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4. 북미는 한반도 경제번영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첫 이행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미는 30일 내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 결국 포괄적 합의(전체 방향, 원칙, 개념) 명시, 단계적 이행(첫 단계 이행사항)을 담는 구성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각 조항의 첫 이행조치는 북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면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윤곽만 드러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9.02.27 18:33/ 최종 업데이트 19.02.27 18:33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가 북미 테이블용일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허용을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로 합의문에 담길 수 있다는 예측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북미 테이블용이 아니다. 남북이 당사자이고 이 둘의 결정 문제이다. 북한도 최근까지 끊임없이 이 문제가 외세의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북이 결정할 문제로 얘기해 왔다. 북미 테이블에 이 문제가 오른다면, 그것은 당사자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이 미국에게 재개 허용을 허락받는 것이 된다. 한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넘어 북한의 자기모순이 된다. 북미가 이 문제를 합의한다는 것은 넌센스에 가깝다.

다만,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 북미가 어떤 타협점, 해제 검토 시점을 합의한다면, 향후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포함한 남북 경협의 재개 시점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한미 워킹그룹, 남북 협의 등을 거쳐 시차를 두고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북미 합의문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허용이 들어가는 것은 넌센스라고 본다.  19.02.27 18:58

그들이 하롱베이, 하이퐁에 간 이유

오수용(당 경제부장), 김평해(당 간부부장), 리수용(당 국제부장), 노광철(인민무력상), 박정남(강원도당 위원장) 등 김정은 위원장 수행자들이 하롱베이와 하이퐁을 방문했다. 베트남의 대표적 산업단지와 관광지를 방문한 것이다.

오수용은 당 경제부장, 전자공업부문에 잔뼈가 굵은 관료란 점에서 베트남 산업시설을 시찰을 통해 '경제발전 총력전'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견학의 의미

김평해는 내각을 비롯한 주요 당정군 인사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 조직적 개편에 필요한 구상의 차원

리수용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지원을 위해

노광철은 군 행정 전반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군부를 대표해 경제발전을 위한 군조직의 변화, 군의 경제발전 기여, 군사부문의 경제로의 전환, 군 행정의 변화 등과 관련

박정남은 북한이 현재 주력하고 있는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에 관련 
  19.02.27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