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이 두려운 그대

한때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가 언론에 오르내렸던 시기가 있었다. 이 용어는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자 실제로 나타난 것은 재팬 패싱이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불편했던 북중관계는 한반도 상황 변화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어 양자는 어느 국가들보다 많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반면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사실상 발언권을 거의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부가 다시 제기한 것은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납치가 일본 국내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올 4월 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의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일본은 한동안 국내정치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잠재력이 우리보다 더 크고, 주요국에 대한 일본 외교의 영향력 역시 우리보다 강력하다는 점에서 매사에 어짓장을 놓는 일본의 태도가 우려스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북중, 남북, 한미 등 교차 정상회담이 뒤이을 가능성이 높다. 이 국면에서 또 다시 재팬 패싱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 사실 납치문제는 북일 양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문제와 논리적 연계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일본의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서도 일본은 북한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일본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헌법개정과 보통국가 추진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초계기 갈등 등을 일으켜, 북한 뿐만 아니라 남한도 일본에 위협적이라는 인식을 만들려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의 처지가 복잡한만큼 일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도 복잡하다. 19.02.27 23:50/ 최종 업데이트 19.02.27 23:50

빅딜, 스몰딜 !!! 멋지지만 엉성한 개념에 대하여 ...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전망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빅딜, 스몰딜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담아 만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단어의 뉘앙스 만으로 결과를 압축하는 제법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크다 작다는 표현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서 정교한 개념을 담아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무엇이 스몰이고 빅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자신이 보기에 마음에 들면 빅이고, 스스로 판단하기에 불만족스러우면 스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분석적이기보다는 논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빅딜 스몰딜과 조금 다르지만 엄청 헛갈리는 표현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핵이라는 개념도 있다. 나는 아직도 무엇이 과거핵이고, 무엇인 현재와 미래핵인지 잘 모르겠다. 내 기억이 맞다면 과거핵 현재핵 논의는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에 이전 클린턴 행정부에서 합의한 핵을 과거핵, 자신들이 논의하는 새로운 핵문제를 현재핵이라고 부른 것이 시작이다. 그런데 최근에 사용되는 과거, 현재, 미래핵은 이와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마다 분류 기준도 다른 듯 하다.

모든 표현이 자로 잰듯 명확하고 정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분명한 개념이 난무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아님 내가 별로 정교한 사람이 아니거나 .... 19.02.27 21:46

만찬 참석자, 리용호 외무상 참석의 의미

북미정상회담 친교만찬이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영철 통전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참석했다. 

김정은과 트럼프는 양국 정상이니 참석이 당연하고, 김영철과 폼페이오는 핵심적인 협상 파트너로서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의 파트너는 어쩌면 김여정 부부장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하였다. 물론 폼페이오이 현직이 국무장관이니 리용호의 참석이 아주 이상한 것은 아니다. 

사실 워낙에 비핵화 협상은 통전부의 역할이 아니라, 외무성의 역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리용호의 참석은 향후 협상에서 외무성의 역할 증대로 해석하면 과잉해석일까? 19.02.2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