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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화에 초대합니다 (3)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
오마이뉴스(ohmyedit) 2005.06.14 17:12 조회 : 8704

<오마이뉴스>가 '국민연금'을 주제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네티즌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입자 1700만명, 적립기금 135조원. 연급수혜자 140만명. 지난 88년부터 실시된 국민연금제도의 현재 규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75%가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체제로 간다면 2047년쯤이면 연금기금이 바닥날 처지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계속 내놨지만 국민의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국민연금의 비밀' 인터넷 논란 이후 국민연금 폐지 주장이 나올 만큼 '안티국민연금'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3년째 표류하는 가운데 17대 국회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연금 범국민토론기구' 구성을 제안하며 해법 마련에 나서며 국민연금법안의 6월 처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민연금'의 탈출구는 더 이상 없는가. 이에 대해 네티즌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합니다.

오는 21일(화)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한 <오마이뉴스> 스튜디오로 오십시오. 이날 김근태 장관과 네티즌의 토론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됩니다.

▲주제 : 국민연금 해법은 있는가 - "더 내고 덜 주자 vs 덜 내고 더 받자"
▲일시 :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
▲장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오마이뉴스 스튜디오 (☞약도보기)
▲출연 :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사회 : 오한숙희(방송인·여성학자)
▲패널 : 이번 토론은 '네티즌과의 대화'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위해 순수 네티즌만으로 패널을 구성합니다.

*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20일(월) 오전 11시까지 아래 '참석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십시오. 신청한 분 가운데 참석할 분을 선정,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연락해드립니다.

* 참석이 어려운 분들도 김근태 장관에게 궁금한 내용을 적어보내면 질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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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댓글등록
0825 (tennis0825) | 2005.06.20 17:48:51
국민연금법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대책없는 폐지는 더구나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어찌되었던 사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늙고 소득이 없는 것은 자명하니까.....따라서 기초연금제도와 국민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국민연금 가입을 개인의 의사에 따르게 하는 것(즉 기초연금 가입은 의무, 국민연금은 임의)이 좋을 듯 한데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악법연금 (phd3840) | 2005.06.19 18:04:46
국민연금관련 자료가 있어야 장관과 대화를 하지 폭탄 돌리기나 하지말고 빨리 페지나 하세요 더내고 덜받고 땜질 하지말고 국민연금은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국민연금좋다고 홍보하여도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부에 한두번 속아 넘어 갑니까? 이제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별짓 다해도 만두파동 상기 해보세요
루팡 (enah) | 2005.06.14 18:19:11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청하려면 우선 사회지도층에 있는 공무원, 대통령, 교수님들의 고통분담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인당으로 따져 훨씬 많은 부채가 있는 공무원,사학연금의 연금수급액은 오히려 올리면서 국민연금만 수지균형을 따져 더내고 덜 받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기회에 군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은 동일한 체계로 바꾸어 국민연금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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