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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1일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 북한산룸에서 열린 '서해교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 6.29 서해교전 사태 이후 북측의 무력도발 배경, 당시 우리 해군의 대응방식, 국내언론의 보도태도 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논쟁보다는 향후 재발방지책 등 해결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지난 11일 오후 2시~6시까지 서울 중학동 소재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 북한산룸에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4개 단체 주최로 열린 '서해교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는 사태해결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연구실 양문석 팀장이 각각 '6.29 서해교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6.29 서해사태 언론보도태도 비교'란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다.
또 손석춘 한겨레 논설위원, 윤영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 김창수 민화협 정책실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그리고 서해교전을 현장에서 취재 보도한 유상하 MBC 사회부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장희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법은 '국민정서법'이며 언론의 사실보도만이 이를 올바로 세울 수 있다"면서 서해교전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그밖에 토론자로 나선 각계 인사들도 이번 서해교전 사태가 던져준 교훈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내놓아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선 민주노동당 윤영상 정책위원은 "6.15가 남북사회에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남북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만들어놓지 못했다"면서 "남북 군사간 대화를 통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화협 김창수 실장은 "서해5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항상 논쟁거리였다"면서 "이번 사태는 꽃게전쟁, 경계선 논란, 쌍방 교전수칙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일어난 사건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아직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았다"면서 "국방부는 북측과의 교전 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언련 최민희 사무총장은 "일부 보수 언론들에 의해 이번 사태가 잘못 왜곡돼 전달됐다"면서 "무엇보다 먼저 언론들은 국민들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사실보도를 통해 진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그래도 다행인 것은 MBC와 <오마이뉴스> 등의 활약으로 이번 사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위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오마이뉴스>는 특히 이날 이장희 교수가 발제한 <6.29 서해교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논문 가운데서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서해교전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을 발췌해서 소개한다.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서해교전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  | | | ▲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 | | ⓒ 오마이뉴스 공희정 | 이번 서해교전의 근본적 해결은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향후 NLL을 비롯하여 이번 서해교전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NLL 에 대한 법적 검토
북방한계선(NLL)의 통과는 영해침범이 아니고 월선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NLL은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국제연합사령부(UNC)가 1953년 8월 30일 내부적 작전 규칙으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을 북측에 정식으로 통고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 제10조도 "남과 북의 해상 불가침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서해의 해상 불가침선은 확정되지 않았고,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에 NLL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NLL이 남북 사이에 경계선이 되려면 쌍방이 합의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UNC가 내부 작전규칙으로 NLL을 설정, 해군부대에만 시달하였고, 상대방인 북한에는 통고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NLL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안
서해 5도 주변은 꽃게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특히 꽃게는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상품이다. 북한의 어업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더구나 서해 5도 어로구역의 오염 때문에 꽃게가 잡히지 않아 어부들은 생계를 위해 월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NLL에 대한 명확한 쌍방간에 합의가 없는 한 향후에도 매년 6월이면 남한 어선의 월선으로 인한 이러한 무력충돌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남북 쌍방은 잠정적으로 평화통일 시점까지 서해5도 주변의 5해리를 섬 연안수역으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수역에 대해서는 [꽃게잡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 경협 차원에서 공동어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현재 연평도 어로구역의 오염 때문에 어부들도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을 매우 환영하고 있다.
이 공동어로수역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풍부한 어획량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어장과 노동력이 결합으로 남북 어부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 관리는 "남북공동어업관리위원회"가, 공동어로구역은 해양법상 잠정수역적 성격을 가질 것이다.
역사적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Fonseca만'에 대한 1990년 ICJ가 Fonseca만에 대한 법적지위로서 공동수역으로 판시한 사례도 신중하게 연구해볼 만하다. 이 남북공동어로수역협력은 6·15공동선언 제4항의 남북경협분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서해교전에 대한 진상파악을 포함하여 NLL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협의를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개최를 북측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요구
북한의 이번 선제공격행위가 옳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북한경비정이 과거관행에서 벗어나 선제무력공격과 같은 돌출행동을 한 것은 명백히 북한이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여야 한다.
북한도 이 사건을 계기로 NLL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포함한 서해 5개도 주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한의 노력에 성실하게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나아가 북한도 1977년 경제수역 선포에 이어 그것과 연계하여 국제법상 근거없는 50해리의 군사수역의 선포를 철회하고 국제해양법에 즉시 가입하여 무리하게 그은 직선기선을 국제해양법에 맞게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 노력
대부분의 국민들이 NLL 선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냉전시대 우격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금기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당부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서해교전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특사파견을 예정한 것을 취소한 것도 적절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 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 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선제공격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서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향후 전망
서해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전화위복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무마과정에서 새로운 해결합의가 생겨난다. 지난 99년 6월 금강산관광시 발생한 민영미씨 사건을 보라. 그때까지 금강산 관광객 신분보장 합의서와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이 너무 북한 위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해결협상 과정을 통해 남북이 관광객의 신분보장합의서와 벌칙규정을 매우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더 많은 협력의 전화위복기회로 삼아 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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