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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지난 3월 6일 오후 공군대령 조모 씨의 변론 지원을 위해 참여연대 소속 장유식, 안병희 변호사가 조 대령의 아내와 함께 함께 기무사령부를 방문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수사결과를 보니 조 대령 구속 때와 별 다른 진척 사항이 없어 보이는데요."
"... 추가된 내용은 없고... 그 동안 조주형 대령의 혐의사실에 대해 확인작업을 했습니다."
1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브리핑실에 모인 기자들은 조주형 대령 사건에 대한 공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불만을 쏟아냈다.
- 같이 구속된 김 대령에 대한 수사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조주형 대령이 제기한 외압 문제나 절충교역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수사한 것은 조 대령의 금품수수 부분입니다. 그것은 수사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구속 수사 연장 2차례, 40여 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 그리고 연인원 수십 명의 수사관이 동원된 조주형 대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는 참담했다. 관심을 끌었던 절충교역에 대한 수사는커녕 당시 구속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들은 기자실로 돌아와 오늘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대체 공군 검찰은 40일 동안 뭘 한 거야. 외압 문제나 절충교역에 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잖아..."
"그렇지 뭐. 결국 뻔한 수사 결과 가지고 발표 시기만 조율한 것 같아."
공군 검찰부는 16일 차기 전투기(F-X) 기종선정과 관련, 군 고위층의 외압의혹을 제기했던 전 공군시험평가단 조모(공사23기) 대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군사기밀 누설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공군 군사법원에 기소했다.
공군 검찰부가 밝힌 조주형 대령에 대한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주형 대령은 2001. 5. 중순경 공군본부에서 개최된 F-X사업 시험평가단과 프랑스 다소사와의 협상기간 중에 위 다소사의 한국 내 무역대리점인 C사의 대표이사 이모 씨로부터 F-15K와 라팔의 성능 차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F-X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내용 중 일부인 라팔과 타 기종의 성능비교 및 F-15K의 제안가격 등을 알려주고,
2001.1월 중순경부터 11월 중순까지 유성인근 구룡일식 등지에서 위 이모 씨에게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 비밀을 비롯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상전략을 조언하면서, 그 대가로 모두 7회에 걸쳐 1회에 100~200만 원씩 합계금 1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조 대령과 위 이 모씨의 자백 및 관련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을 한 권인칠 공군 검찰부장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서 추가로 밝힌 것도 "조 대령 본인도 1100만 원을 받은 대가성을 인정했고 조 대령이 받은 1100만 원 중 쓰다 남은 129만 원을 압수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조주형 대령의 폭로로 불거진 '차기전투기(F-X) 사업 외압 의혹'은 한 군인의 뇌물 수수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의 장유식 변호사는 "변호인단에서 헌법소원까지 제출한 바 있는 군사법원법에 의해 일반인보다 열흘이나 더 장기간 조사를 한 결과가 오늘의 발표인데 과연 그렇게 오랫동안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으로 되어있는 2단계 평가 결과 발표와 시기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또 "2단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론의 동향을 추이를 살피면서 기소시점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19일 확대정책회의를 통해 미국 보잉사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을 대상으로 한 2차 평가작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군 검찰부는 지난 2일 다소의 한국 내 무역대리점인 C사 대표 이 씨를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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