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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 4조원을 투입하는 공군의 차기 전투기(F-X) 기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제기됐던 '국방부 외압설' 등의 의혹 규명을 주장하면서 국조권 발동을 촉구해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25∼26일경 국방부 확대획득회의를 열어 F-X 기종을 결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주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0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X 사업 외압 의혹 규명 및 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F-X사업추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제기된 F-X사업 관련 외압의혹, 평가기준 조작 의혹에 대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군에서의 소요제기와 군요구성능 설정이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국무회의 국가안전부장회의 등 국가 주요 회의에서의 사업추진 결정은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타당했는지, 시험평가 및 가격협상 등 입찰과정 전체가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국민세금 5조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F-X 기종 선정에 대해 부당한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평가기준이 특정 기종에 유리하도록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혹의 진상을 가리려는 노력도 없이 F-X 기종선정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F-X 추진 일정을 강행하기 전에 외압의혹부터 수사해야 마땅하며 평가기준 작성과정과 이와 관련된 군 내부의 반론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2의 율곡비리의 악몽을 걱정한다"면서 "이미 미군도 추가도입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단종상태에 접어든 F-15나, 아직 실전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고 후속군수지원도 확실치 않은 다른 기종들 중 하나를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은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며 F-X 사업 추진 연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김동신 국방장관 및 각 당 대표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리차원에서 F-X 관련 의혹에 대한 민간조사활동과 문제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연대회의를 통한 지역 시민단체의 동참을 추진하고 각종 집회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시민행동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18일 성명을 내고 "타당성과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차기전투기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제단은 "지난 3개월 동안 국방부가 보여준 특정기종에 대한 편들기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국민의 불신만 증폭되는 상황에서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김동신 국방부 장관의 후안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오는 3월말 국방부 발표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지난 3월 6일부터 9일까지 연속해 '차세대 전투기 사업 중단', 'F-15K 도입 반대'를 위한 국방부 앞 1인 시위를 가진 데 이어 2차로 3월 20일부터 29일까지 국방부 앞 집중 투쟁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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