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삭감과 공공돌봄 중단 추진 등 비상사태 속에서 서울시에 서사원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청구 되었으나 조례상 기한을 훨씬 넘기고서도 공청회가 진행되지 않아 이용자, 노동자가 공청회 개최 촉구에 나섰다.
1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와 학부모 이용자 등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시민 공청회 청구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시정정책 토론회 등의 청구)를 보면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시민 5000명 이상의 서명으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라고 청구인 자격을 명시해놨다.
그리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시장의 책무도 명시되어 있다.
공청회 미루는 서울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 학부모는 지난 7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청회 청구 5000서명 달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공청회 청구와 관련해서 지난 8월 3일에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청구인 대표) 지부장 앞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관련 시민공청회 청구 요건 확인 요청'이라고 하면서 25일까지 확인 및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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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3일자 서울시 공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
|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관련사진보기 |
이후 서울시는 첫 공청회 청구 이후 두 달이 지난 9월 12일에 다시 공문을 보내 "청구인 대표 명의로 보완하여 제출된 청구인 연명부에 따라 공청회 개최 여부를 지속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면서 "공청회 개최 여부는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공청회 개최 필요성,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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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2일자 서울시 공문(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제공) |
|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관련사진보기 |
공청회 미뤄지는 사이 공공돌봄 축소 진행 중
공청회 미루는 동안 송파든든어린이집 한 곳은 민간으로 넘어가버렸으며 강동종합재가센터는 철거가 이뤄지는 등 공공돌봄의 축소와 중단이 진행되고 있다. 돌봄기관은 이용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노동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나 정작 공청회 개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명이 우습냐 공청회 안 여는 서울시 규탄한다", "시민이 우습냐 공청회 안 여는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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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한미숙님이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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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동든든어린이집 학부모인 한미숙님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주시고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에 이용자와 노동자, 시민이 돌봄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를 요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오세훈 서울시에 이용자와 노동자, 시민이 원하는 돌봄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