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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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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의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장 국정조사를 하면 되레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된다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공개적인 조사 과정 자체가 정권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힌다.

주호영 "자칫하면 정쟁이 될 수 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 아니다"며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고 보전하는 게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하면 오히려 수사가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국정조사 수용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인데, 경찰을 (국정조사장으로) 불러내는 건 자칫하면 정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우리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참사 관련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찰의 수사를 신뢰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를 책임진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고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정권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 비극적인 사건에서 누구를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수완박' 탓에 경찰의 부실 대응?... "일면 그런 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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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 입장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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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나오는 특검 출범 요구를 두고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증거확보라든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 고려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즉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상설 특검을 설치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에 대해서 그는 "그것은 법무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이번 참사에서 경찰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탓하기도 했다.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 권한이 비대해져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의에 주 원내대표는 "일면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걸로 본다"면서 "수사 과정이나 사건 수습 과정, 재발 방지 과정에서 전문가들로부터 그런 평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