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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울산 북구의회에서 열린 북구청 도시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소속 안승찬 의원이 도시행정과장에게 염포동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이날 특혜의혹이 제기됐지만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다시 해당지역에 공동주택 건축 추진을 하기위한 공람공고가 게재돼 있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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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울산 염포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비 사용처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울산 북구에서는 인구밀도 해소 등 지구 단위 변경이 선행되지 않아 조합설립 요건이 안되는데도 지역주택조합 설립 허가가 나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관계 당국이 이를 방치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수십억 원의 조합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관련기사 : 울산 북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 임원·대행사 등 고발)

이에 조합원들은 지난 3월 총회를 열고 전 조합집행부 임원과 협력업체(대행사) 임원 등을 배임, 횡령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3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 16일자로 울산중부경찰서에 수사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는 별개로, 경찰이 북구 염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조합비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주도 문제가 형안인 점을 감안하면 주목되는 부분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압수했다. 동영상에는 북구청 전산실 000가 소개하였다는 엄아무개씨에게 '조합설립인가 용역비용'과 '창립총회준비 용역비'로 2800만 원이 조합비로 집행되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조합설립에 특혜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실제로 공무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결국 지난해 말 조합특별감사에서 지적되어 이 돈은 업무대행사로부터 조합에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업무 및 창립총회기획 등이 업무대행사의 고유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청 직원이 소개한 타인에게 거액의 용역비가 집행됐다고 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의 내용대로 조합비 중 2800만 원이 실제로 공무원이 소개한 개인에게 건네졌는지. 돈의 흐름은 어떠한지 등 조합비의 사용처 등에 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참고인에게 수차례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다시 출두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 북구청은 지난 2016년 1월 6일 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다 6월 17일 조합 설립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기사 : '허가 불가'라던 주택조합, 왜 6개월만에 승인됐나)

또한 해당지역은 203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저밀도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밀도 및 인구수용계획이 90/ha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264세대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되면서 상위법을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울산북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구수용계획을 축소하라는 자문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현재 북구청 홈페이지에는 당초 264세대 계획대로 토지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공람공고를 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