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0월 30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백악관에서 인공지능 규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모습.
EPA/연합뉴스
유보적인 일론 머스크, 조심스러운 리시 수낵, 의견 조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EU 앞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 지나 레이몬도는 미국 AI 안전 기구(AI Safety Institute) 설치를 발표했다.
이처럼 미국의 발 빠른 행보는 바이든 대통령의 전략이다. 그는 AI 안전 정상회의 이틀 전에 인공 지능 규제에 대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규제의 주체는 정부이어야 한다는 점에 쐐기를 박은 셈이며 규제가 필요한 영역을 최초로 명시했다.
행정명령에서는 "책임감있는 AI"를 강조했다. 책임감이란 개인의 사생활, 시민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 국가 안보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됨을 뜻한다. 가령 형량·재범 가능성 예측 등 사법 영역에서 사용될 인공 지능의 경우 선입견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또 AI가 직장 내에서 감시 기능을 해서는 안 되고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권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군사 영역도 물론 포함된다.
이를 위해 주요 기업이 최신 AI 모델을 출시할때는 모든 안전 시험 결과와 기타 중요한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안보, 국가 경제, 공공 건강 분야의 AI는 실험 단계부터 정부에 공지해야 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를 통해 AI 개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국토안전부, 상공부, 에너지부, 법무부, 국가 안전회의 등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행정명령의 마지막 목표, 국제 사회에서의 미국 지도력 향상이다. 현재 인공 지능 개발에 최선두에 있는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다. 그리고 이들을 규제하는 권한을 미국 정부가 가진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인공 지능을 통한 미래 사회 변화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국제 사회 담론 형성에 막강한 힘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UN이 이야기한 '국제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