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을 다지는 하노이 첫 행보

26일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철,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리용호, 김여정, 김성남, 조용원 등 대표단과 함께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을 방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사관의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관과 가족들의 생활실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의 망명을 염두에 둔 듯 북한 외교관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가진 것으로 풀어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사관 방문 일정 이외에는 숙소인 멜리아호텔에서 리용호, 최선희, 김성혜, 김혁철 등 북한 실무단으로부터 북미실무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했다.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회담 전날 야간투어를 다녀온 것과 달리 실질적인 회담 성과를 도출하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은 북한대사관을 방문해서 결속을 다지고 회담 준비를 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일정을 가진 것이다. 19.02.27 08:46/ 최종 업데이트 19.02.27 08:46

하노이 선언문에는 무엇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공동성명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유해송환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70년 만에 이뤄진 북미정상의 만남이라는 의의가 있었지만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이번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야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정상회담의 성과를 위해서 실무협상 대표단의 구성에 소폭 변화를 줘서, 미국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북한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를 포함시켰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심의제로 제기되어왔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로 영변핵시설과 ICBM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로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 대북경제제재 해제 등이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체제 존속과 직결되어있는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선택하는 것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것도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제들이 ‘하노이 선언’에 효과적으로 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이다. 19.02.27 11:29/ 최종 업데이트 19.02.27 11:29

모두가 좋아하는 베트남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고 있다. 우리에게 베트남은 한류열풍, 박항서 효과, 베트남 휴양지 등으로 친숙한 이미지가 많다. 북한에게도 베트남은 의미가 큰 국가이다. 특히, 베트남 하노이는 북한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에서 독립했고, 미국과 전쟁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진영에 의한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과거가 북한에게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이 1958년과 1964년에 하노이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더 정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이다. 더욱이 김정은은 김일성이 방문했던 당시의 동선과 유사하게 이동하면서 정치적 효과, 이미지, 정통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조선로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 경제 총력집중’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국가전략발전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해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했다.
경제체제 노선의 변화로 베트남은 7%에 이르는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도성장을 이룩해냈다. 현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인민생활을 정상화하려는 북한에게 베트남은 현재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다.
 
또한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으로 적대관계였지만, 1994년 미국에 의한 경제제재 해제, 1995년 미국과 국교정상화, 2000년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화적 관계로 변했다.
 
이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의미를 넘어설 수 있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19.02.27 12:00/ 최종 업데이트 19.02.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