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돈, '공공의 적의' 키우는가

[데스크 칼럼] 역학조사 거부하는 한국타이어

08.10.15 09:10l최종 업데이트 08.10.15 13:50l

국정감사 8일째인 13일, '국정감사 차림표'에는 이른바 'MB 정부 4대 게이트' 메뉴 가운데 세 가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한 가지만 살펴보자.

민주당이 명명한 '이명박 정부 4대 게이트'는 ▲사위 게이트(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의혹) ▲언니 게이트(사촌언니 김옥희씨 공천 뇌물 사건) ▲조카 게이트(인천공항공사 매각 관련 의혹) ▲친구 게이트(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의혹) 등이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게이트'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정원 게이트'니 '홍삼 게이트'니 '유전 게이트'니 하는 이름을 붙여 권력기관과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공세를 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면 '게이트'라고 하기에는 멋쩍은 단순 비리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런 경험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이 명명한 이른바 '4대 게이트'라는 것도 '명실(名實)'이 '상부(相符)'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통령과 그 부인의 사위나 언니 그리고 조카 같은 친인척을 갖다붙이면 사람들의 귀에 쏘옥 들어오는 맛은 있지만 대개는 '제목 장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사위 사업장, 국감 증인도 역학조사도 원천봉쇄

문제는 그런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려는 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아예 원천봉쇄되는 것에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돌연사 사건에 대한 원인과 대책, 그리고 책임 소재 규명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이 곳은 주가조작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셋째사위 조현범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사업장이라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끌었다.

그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과 금산공장, 중앙연구소 등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93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0명이 암환자였다. 한해 평균 7.75명이 사망했다. 이런 집단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그런데 홍희덕 의원(비례대표, 민노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진행된 역학조사 당시 작업환경이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학조사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사측 직원이 했으며 또한 회사 측이 기존에 사용하던 솔벤트 통을 교체할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작업장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이 아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차 추가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당한 법적 근거에 의거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것은 초유의 사건이다. 이 때문에 국감장에서 여야는 조현범 부사장의 증인 채택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모범 보여야할 기업이 '배 째라'... 뭘 믿고?

조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역학조사와는 무관한 정치공세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타이어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다.

알다시피 이 대통령의 셋째사위가 전략기획팀 부사장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돈기업이다. 사돈인 조석래 회장은 전경련 회장이다. 즉 한국타이어는 대한민국의 사용주를 대표하는 기업이다.

사정이 이러니 정당하게 기업활동을 해도 이러저런 구설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런데도 대통령 사돈기업이자 사측 대표기업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공공기관의 정당한 역학조사조차 거부하는 것은 특정기업을 넘어 자본과 대통령에 대한 '공공의 적의(敵意)'를 키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