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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한 피우진 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감 출석한 피우진 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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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피우진 처장의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약속에 따른 특위구성 등 세부 전수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1만 5000여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1970년대 이전 서훈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단서를 붙였던 것과는 달라진 방침이다. 국감 이후 사회단체와 <오마이뉴스>가 주장해온 '조건 없는 전수조사'를 사실상 전폭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무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계획을 제시했다.

피 처장은 우선 '(가칭)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사회단체 대표 등을 위원장으로 보훈처 내 국장급 1인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전문가, 보훈처 팀장급과 독립기념관, 민족문제연구소가 참여하는 전수조사 실무 TF팀(약 12명) 등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오는 12월부터 검증이 끝날 때까지로 정했다.

검증위에서는 민원 제보와 국회-언론 등의 문제 제기자는 즉시 조사하고, 나머지 서훈자는 시기별로 단계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사전 보훈처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코너를 설치, 제보접수 여건을 마련하기도 했다. 1단계로 1949년부터 1976년까지 서훈을 받은 1385명을 내년 6월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보훈처는 서훈 취소자가 이 시기에 집중돼 있는 점에 주목, 중국 지역이나 북한 지역 활동자 중 서훈 심사가 미흡했던 서훈자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2단계는 1977년부터 1994년 서훈자(5916명, 보훈처의 포상업무 담당 초창기부터 정부 주도발굴 이전까지)로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다. 3단계로 1995년부터 2004년 서훈자(3003명, 독립운동사료 DB구축 이전 시기)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조사하기로 했다. 나머지 서훈자(5000여명, 2005년부터 현재)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까지로 정했다.

보훈처는 내달 중 연구인력 10명을 별도 채용하는 등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12월 검증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피우진 처장은 "내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 포상과 4.19혁명 공로자 포상을 앞두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의 '독립유공자 인명사전' 편찬 사업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 "친일 의혹 대상자 167명 먼저 조사해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답변 경청하는 고용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가짜 독립유공자 논란과 관련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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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친일 의혹 대상자 167명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독립유공자 중 167명이 조선임전보국단 회원, 일제강점기 국방헌금 납부, 일제강점기 포상 등 친일행위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내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사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 처장은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시기별로 어떤 이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피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가짜 독립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획을 세워 (독립유공자 공적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마이뉴스>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가짜독립유공자 사례를 보도하며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피우진 보훈처장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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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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