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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민족단체 등 27개 단체는 10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대전지역 민족단체 등 27개 단체는 지난 10월 1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보훈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유공자 서훈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했다.
ⓒ 임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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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이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뜻과 일맥상통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명언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또한 "人事(인사)가 萬事(만사)"란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사를 함에 있어 공과를 정확히 가려 공은 치하하고 과는 벌하여야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치하 친일행위 및 부역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오히려 해방 이후 친일부역자들의 지식을 높이 사서 그들을 중용함으로 인해 친일부역자와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사회 지도층 행세를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두고보고 있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일제강점기 시절에 항일운동이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투신했던 독립운동가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이나 서훈을 받은 사람 중에 가짜가 많고, 지금까지 가짜 독립유공자로 밝혀져 서훈이 취소된 사람만 39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관은 1970년대 이전 서훈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저 가짜 독립유공자들이 발생한 근원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독립유공자들이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중국 등 해외로 떠돌며 항일운동을 하는 경우가 항다반이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 가족들은 가난으로, 또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이리 저리 떠돌다 보니 근거를 잃어 버렸던 사례가 많았고 그 유족들이 절손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방 이후 국가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그 유족들에게 포상 등을 할 때 배움도 짧고, 가난으로 먹고살기가 바빠 제대로 유족 등록을 하지 못하였거나 유족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국가보훈처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그 정보를 알고 이미 사망한 독립유공자와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것을 빌미로 삼아 그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자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 유공자녀로 등록되는 절차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양자입적 등의 방법으로 유족 등록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이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가짜 독립 유공자 서훈취소 과정에서 진실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자신의 조상의 독립유공이 도용되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그 이의신청자에게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이를 무마시키고 더 이상 국가에서 하는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윽박질러 결국 서훈취소까지 20년이 걸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가짜 독립유공자의 생성과정에서 위와 같이 보훈처 공직자들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었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

저는 어떠한 이유로 1970년대 이전에 대하여만 전수조사를 한다고 공언하였는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사는 만사란 말과 같이 공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찾아내어 이를 포상하고 그 유족들에게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함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가짜 독립유공자를 파악해 만약 가짜임이 밝혀진다면 서훈취소는 물론 그동안 그 유족들이 누렸던 재산적 이익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조치하는 것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해야 합니다. 

1970년대 이전이나 이후를 막론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가짜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짓명예를 누리고 보조금까지 받아먹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마땅합니다. 가능하다면 그에 협조한 공직자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떠나 공직에서 배제시키거나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사료되어 이 글을 드립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김재동님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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