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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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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30일 대법원을 찾아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계류된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조속히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쟁범죄기업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5년이 되도록 배상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관련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위자료 배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도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 배상 거부...지난 5년 불복 소송의 연속

단체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부정론에 집착하여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또한 피고 전범기업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 역시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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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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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단체는 "역사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지난 3월) 발표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전쟁의 위기를 부르는 한미일 군사협력의 허상을 좇아 피해자의 인권을 내팽개쳤다"라며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피고 전범기업,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피고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일본 전범기업의 불복 절차로)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데, 대법원은 왜 판결(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 선고)을 미루고 있느냐"며 "이춘식(광주광역시·99), 양금덕(〃·93) 두 생존 피해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 역사의 오명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판결하라"고 대법원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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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5년을 맞아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일본 시간 벌어주는 대법원 직무유기 규탄! 대법원은 전범기업 현금화명령 즉각 판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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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거부 전범기업 자산 강제 매각은 당연한 수순, 왜 선고 미루는가"

단체는 또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 역시 대법원에 계류만 돼 있을뿐, 강제동원 관련 사건은 하나같이 선고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15명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위자료(손해배상금) 채권을 확보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절차로 피해자 측이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및 강제 매각 절차에 나섰지만 전범기업 측은 불복 소송을 하며 버텼다.

전범기업 자산 강제매각을 위한 1심, 2심에서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측이 연거푸 이겼지만, 대법원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판결'과는 달리 최종 선고를 1년 이상 미루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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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이 2023년 3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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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통해 위자료 채권을 확보한 피해자와 유족 등 15명에게 배상금에 해당하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일본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채권자 15명 가운데 11명은 정부 방안을 수용했지만, 생존 피해자 2명(양금덕·이춘식)과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의 유족들은 정부가 제시한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양금덕 할머니 등 채권자 4명은 일본 정부 및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수용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자, 법원에 위자료에 해당하는 돈을 맡기고 전범기업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공탁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호화 소송대리인단을 꾸리고 공탁 신청에 총력을 쏟아부었지만, 법원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와 민법 명문 규정을 근거로 정부의 공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는 제3자 변제 방안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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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을 하루 앞 둔 14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전일빌딩 245에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마련한 '역사정의 시민모금 전달식 및 응원의 자리'에 참석한 양금덕(왼쪽 3번째)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딸(왼쪽 4번째)이 성금 증서를 들고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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