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미래에 사람 대신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일을 함으로써 '기본소득'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전문가가 내놓았다.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기본사회연구단 부단장)는 18일 오후 유튜브 이은영TV에 출연해 이같이 주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사라지는 직업에 비해 새로 생기는 일자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기자보다도 더 훌륭한 기사를 쓰고 변호사보다도 더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면, 나이가 젊은 세대일수록 더 큰 고민거리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재난과 기후 위기와 관련한 환경 재난으로 인해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은 계층은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이러한 문제(일자리 감소)를 개인에게 방치하기에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현저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대안이 바로 '기본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공유부를 통한 '배당형 기본소득'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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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이은영TV에 출연한 정균승 군산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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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본소득 재원 조달에 대해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근로소득공제제도만 폐지하더라도 그 재원으로 매월 10만 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면서 "물론, 기존에 혜택을 많이 누린 일부 계층에선 조세저항이 있겠지만, 국민 전체적으로는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가고 소득을 줄어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지능세, 로봇세, 데이터세 등 공유부를 통한 '배당형 기본소득'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가계는 '적자'보다는 '흑자'를 내야 살림살이가 나아지는데, 반해 정부가 흑자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대한민국은 정부 부채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한 편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걱정해야 해야 하는 부분은 정부 부채가 아니라 가계 부채"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세금 증가 우려에 대해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행하게 되면 80% 이상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수혜계층이 되어 한배에 타게 되고, 20% 이하의 고소득층이 부담 계층으로 다른 배에 타는 방식"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내어야 할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기본소득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충분한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