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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의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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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가 관광객들에게 사실상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민선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환경보전분담금' 부과의 당위성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관련법 발의를 조율중이다.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제주도정이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연구를 의뢰해 도입 실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역비 2억 원을 들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수행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용역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돼야 올해 안에 과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입 대상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며 법 해석을 보다 폭 넓게 판단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관련 질문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중에라도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법안 모델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관광객으로 인해 하와이의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다.

하와이 주가 논의중인 법안에는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의 관광객이 하와이 주 소유의 자연지역을 방문하려면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객들이 낸 수수료는 하와이의 자연보호에 쓰인다.

하와이 주는 법 시행 후 5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에는 위반 시 벌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주 상원에서는 관광허가 수수료로 50달러(한화 약 6만 6천 원)를 책정했고, 하원에서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논의 중이다.

기후변화와 환경파괴 위기가 전 세계적인 의제로 떠오르면서 제주도의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역시 보다 두터운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앞서 '환경보전기여금'은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도됐지만, 10년 넘게 난항을 겪고 있다. 당시만해도 곧바로 '입도세'라는 낙인이 찍혀 지탄을 받고 제도 도입은 무위에 그쳤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제주의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전국적인 이슈로 자리매김하며 자연스럽게 환경보전기여금의 필요성도 뒤따르게 됐다. 2017년에는 제주자연가치보전 관광문화품격 향상 워킹그룹에서 다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권고했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

용역 결과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며 부과 대상을 입도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하자는 취지는 전환됐다. 모든 입도자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기여금은 숙박,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모든 입도객을 상대로 하는 하와이의 사례와는 달리 봐야하는 대목이다. 1인당 부과되는 평균 금액도 8천 원 내외로, 하와이주가 내정한 한화 6만 원대와 비교하면 부담이 덜한 금액이다.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지역간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 제주도는 반대논리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