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에서 기자회견 중인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서창식

관련사진보기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년 대비 5조 7000억 원가량 삭감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폭우 참사가 벌어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신의 약속을 뒤집었다"고 성토했다. 

윤 상임대표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국회 앞 '내놔라 공공임대' 농성장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앞에선 민생을 말하지만 뒤에선 60조 부자감세로 재벌과 부자들을 챙겼다"라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종부세를 반토막 냈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는 등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 689호,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 5236억 원"이라며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3445호, 1인당 평균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세제 혜택은 1인당 10억 8392만 원, 평균 11억 원에 달한다"라며 "말로는 반지하 참사 대책 마련하겠다며 뒤에서는 집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무주택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거권은 생명권"이라며 "삶의 자리가 없다면, 최소한의 권리도 없다. 인간은 누구나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며, 주거 환경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맞서 노동자·서민의 주거권이 전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공공임대주택, #진보당, #윤희숙, #윤석열, #국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기본소득·노동·사회복지 분야를 주로 다루며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