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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 파행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시대전환 법사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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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원석 총장의 사퇴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문책을 촉구했다.

20일 오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의사당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일을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범죄 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다"며 "무능함은 물론 무도함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차'의 폭주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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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원 "이 상태로는 국정감사에 응할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 앞 복도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즉각 징계,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 국정감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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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또 "정치수사를 비호하는 여당 역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검찰이 유동규씨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정황이 제기됐고, 김용 부원장의 체포와 연이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며 "검찰의 작업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네 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하며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국감에 응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밝힌다. 정치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첫째,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즉각 중지하라.
둘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라.
셋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넷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 검사,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검사를 즉각 문책하라."

그런데 민주당은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일단 국감엔 참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취재진이 이와 별개로 법사위 국감을 거부한 이유를 묻자 민주당 간사 기동민 의원은 "중앙지검 국감을 진행할 때 서욱 국방부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어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실시됐다"며 "피감기관 일개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을 유린하고 국회를 유린했다. 의총에서 오늘 법사위 국감 상황을 말씀드렸고, 법사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작업 의심" VS. "법치와 정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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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나온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왼쪽은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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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 소회의실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원이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발부된 영장"이라며 "정치보복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막아서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의) 방해행위가 계속 되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집행이라는 공무를 다수의 위력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검찰의 수장인 총장이 나와 있는 국감장에서 신랄하게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은 쪽이 민주당일 것 같은데 국감을 보이콧하니 황당하고 이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만으로 국감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온전한 국감이 되길 희망한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를 부탁했다.

일단 회의장 밖으로 나온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민주당 의원들의 국감 거부를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민주당 기동민 간사께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두고는 "부패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의 사퇴와 수사팀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장동 비리 등을 과연 우리가 먼저 제기한 것인가. 이걸 어떻게 정치보복이라 표현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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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나온 이원석 검찰총장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이원석 검찰총장(왼쪽)과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장 앞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즉각 중단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 즉각 징계, 이원석 검찰총장 즉각 사과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날 국정감사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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