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급속하게 숫자를 늘린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해마다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일반 학부모 사이에선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자사고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개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수 비율은 88.6%였다. 자사고들은 2020학년과 2021학년도에도 입학생 수 비율이 각각 88.2%와 87.3%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18개의 자사고가 몰려 있는 서울의 경우 2022학년도에 모집정원 6987명 가운데 5892명만 입학해 입학생 비율은 84.3%에 그쳤다.
이처럼 미달 사태가 이어지자 한때 54개까지 지정되었던 자사고도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으로 자사고 지정 학교는 모두 35개교였다. 기존 19개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했다.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더하면 내년에는 이 수가 33개교로 더 줄어든다.
자사고의 미달 사태 이유 중에 하나는 비용 등 높은 학부모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평균 학부모 부담액은 618만원이었다. 수업료와 함께 입학금과 방과후학교활동비 등을 더한 수치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등록금만 떼어 살펴봐도 462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 외국어고와 함께 자사고를 폐지키로 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들 학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자사고 숫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주호 현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제안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크게 늘어났다. 이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자사고 목표 숫자는 100개였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반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이 자사고의 존치만을 앞세우고 있다"라면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