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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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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의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고 강력 비판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여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인이 총장 재직 당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한 지금의 상황은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찰의 권력화가 절정으로 치달을 위험한 지금,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검수완박' 4월 강행 처리 유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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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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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영국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스스로의 말을 뒤집는 인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정의당은 한 후보자 지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주요 배경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4월 강행 처리 유보를 요청했다. 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대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한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발표한 뒤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