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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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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중고교 <역사> 국정교과서에 대해 "협조 거부"를 선언했다. 또한 진보교육감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채택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는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더라도 내년 3월 학교 적용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 국정교과서 앞날 먹구름

24일 오후 4시 40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국정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15개 시도교육감들(대구·경북 교육감 불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총회를 열고 이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수교육감으로 분류된 울산교육감과 대전교육감도 이 결의문 내용에 동의했다.

결의문에서 교육감협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단일한 역사관만을 주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교육감협은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 자행된 국정농단, 교육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고 선언했다. 이 결의문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제안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작성한 것이다.

이어 교육감협은 ▲ 국정화 정책 중단과 현장검토본 공개 취소 ▲ 내년 검정교과서 체제 유지 ▲ 국정화 추진에서 특정인의 위법한 개입에 관한 의혹 해명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떤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면서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하겠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진보교육감들이 중학교 국정교과서를 내년에 적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바 있다.(첫 보도 : 광주 모든 중학교가 나섰다, 국정교과서 채택 "0")

현재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중학교 채택률, 1%대일 듯

이 가운데 19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에게 "해당 학교 교직원과 만나 토론을 하면 대부분 교육과정을 바꾸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본다"면서 "서울에서도 내년 중학 국정교과서 적용이 0이 될 것이며, 국정교과서 대금 납부 거부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등 기자가 만난 상당수의 교육감이 조 교육감과 같은 뜻을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수장 가운데 진보로 분류되는 교육감은 13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 중학교의 내년 국정교과서 채택률은 1~2%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중1 <역사> 과목 적용이 예정된 중학교가 25개교인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배포 자체 거부와 검정교과서 물려받기, 중학교 <역사> 적용시기 2학년으로 변경 등 여러 방법을 놓고 결정을 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논의할 실무기구를 곧 만들 예정이다.

이들 진보교육감들은 고교의 경우에도 국정교과서 적용을 거부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교과서 구입거부권'을 보장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교 교과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사야하며, 고교 <한국사>의 가격은 4000원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