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와 홍준표 경남지사 지지자 등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엄정 수사'와 함께 '서명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공장 가건물 사무실에서 벌어진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 관련 경찰에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 7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관련자 6명을 출국금지 하고,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주권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범죄행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주민소환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라며 "국민이 대표에게 위임한 권력은 오직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만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추진본부에서 그동안 벌인 서명운동은 공공기관이 개입하거나 수임자가 아닌 자가 서명을 받는다는 등의 불법 서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서명부를 위조하고 도민의 개인 정보까지 유출한 정황이 결국 포착된 것"이라 덧붙였다.

이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서명부 위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주의적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라며 "도민이 투표로 선출한 교육수장을 '위조된 서명부'로 '불법 소환'하려 하였다는 것은 대의제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일삼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도 불사하는 자들은 마지막 한 명까지, 가장 뒤에 있는 최종 배후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그리하여 다시는 국민이, 도민이, 투표로 행사한 주권을 한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감히 부정하며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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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경남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작성을 했던 여성 5명이 작업을 해왔던 창원 의창구 북면 월촌리 소재 한 공장 건물이다. 이 건물과 토지는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박치근 경남FC 대표이사가 공동소유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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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의 독선 행정이 불법 서명 배후"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이날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탈·불법으로 얼룩진 교육감 소환서명은 원천 무효"라 밝혔다.

그는 홍준표 지사에 대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주민소환은 좌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거나 '양자(홍준표-박종훈)가 같이 서명을 받아보자, 누가 24만을 채우는지 받아보자', '나를 지지하는 세력이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에 직접 관여하고 선동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급식 중단에 분노한 도민을 이기고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교육감을 아웃 시켜서 제왕적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자 했던 오만한 독선행정이 이번 불법 서명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불법 서명사건은 정치적 생명이 위태한 홍준표 지사를 사수하기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이며, 새누리당 일색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권력이 없는 경남 정치 현실이 빚은 정치적 비극이자, 도정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에 종속시켜온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야욕으로 빚어진 민주주의 말살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지사께서는 누가 쫓겨날지 승부를 보자고 했다"라며 "이번 불법 서명 사건은 교육감직 탄핵이 그 목적인 만큼,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홍 지사의)측근인사의 위법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지사직을 내려놓는 등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아이들의 급식마저 끊어버리고 그 책임을 도민과 교육감에게 떠넘기려는 위법한 정치세력과의 싸움에 회초리와 함께 저항의 촛불을 들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