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부처 수장들이 올해 목표로 꼽은 것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이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유난히 강조됐던 대·중소기업 상생은 1년 만에 자취를 감췄다. 하반기에 이은 경제민주화 홀대 기조가 2014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 경제의 대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선진 경제 궤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활성화를 공고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이 경제 활성화 지원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2014년은 우리나라가 장기 침체에 빠지느냐 선진 경제로 도약하느냐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경기 회복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모두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얘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산업과 무역을 맡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경제활성화를 중점으로 꼽았다. 윤 장관은 "올해도 우리 경제와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어려운 대외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 확산,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거론하긴 했지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1년 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013년 신년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어둡게 평가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생과 혁신을 기치로 함께 크고 나누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나아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가는 성장 사다리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대비... 금융 건전성 관리해야"금융감독 수장들은 정확한 경기 파악능력과 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같은 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진행되면 올해 선진국들의 통화 정책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보다 더욱 기민한 판단과 대처가 요구된다는 얘기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즉 소비와 투자가 진작되는 쪽에 정책이 작용해야 한다고 봤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꼽은 현 부총리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그는 "국민의 후생증진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내수의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통화 신용정책도 이러한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갖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한국의 금융산업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활력을 잃으며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원장은 "재도약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시장에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서지 못함)'을 화두로 꺼내들며 금융 전반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양사태 등 지난해 있었던 금융사건들이 올해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관리책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이 실물 부분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고 개인, 기업, 사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건전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