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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민영화와 철도 외자개방을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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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가 이르면 다음 달 1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을 막겠다는 취지다. 922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의원, 종교계 및 학계 인사들도 원탁회의를 구성해 함께 저지운동에 나선다.

철도민영화와 철도 외자개방을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과 향후 공동 운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원탁회의는 이날 "철도민영화 저지 관련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면서 "정부가 날치기한 WTO 정부조달부문 협정 개정안도 국회 차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의 중장기적 발전 모색을 위한 국민적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햇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원탁회의의 투쟁 방법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 철도민영화 '위험 수준'"

이번 원탁회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그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움직임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입을 모았다.

박석운 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3일 정도에 수서발 KTX를 운영할 주식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가운데 회사가 설립되면 그때부터는 민영화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준하 6월포럼 대표는 민영화 문제가 철도노조원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철도민영화가 되면 산간 벽지의 철도는 없어지고 국민의 발이 없어진다"면서 "그동안 이 문제가 노동문제로 취급됐지만 오늘부터는 국민운동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시민단체 각계가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자신을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7시부터 9시까지 통근열차가 가득 차는데 청년들은 승차권이 비싸서 그 구간을 서서 온다"면서 "민영화 이후 요금 인상이 되면 서서라도 올 수 있을가 싶다"고 털어놨다.

철도노조는 이날 시민 100만 명에게 받은 철도민영화 반대 서명지를 공개하며 파업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신규 법인의 철도면허 발급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할 경우 예정일 전날에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산이다. 철도 파업 예정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민영화 반대는 국민들의 명령"이라면서 "재벌의 몸집을 불려주는 민영화를 반드시 파업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밀어붙일 경우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 민영화 막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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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1일 오전 부산역광장에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동자 등 40여명이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114번의 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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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치인들과 법 관련 전문가들은 최근 논란이 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통상 분야는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GPA 개정안은 국제 자본들의 국내 공공 조달시장 진출을 허가하는 내용이라 민영화 전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설훈 의원은 "철도 같은 부문은 공공성이 중요하고 적자가 나더라도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성을 무시하고 덤벼들고 있다"면서 "국회를 무시하면서 재벌과 기업들이 잘 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2일째 단식중인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GPA 개정 재가를 해놓고도 밝히지 않았다"면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방안은 적자노선 폐지, 화물노선 분리 등으로 이어지는 철도 초토화의 시작"이라면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까마귀 고기를 드셨는지 1년 전 약속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는 게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이 꼼수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GPA 같은 통상분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도록 헌법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비준 없이 재가를 한 것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자신의 선서에 대해 위증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