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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관련 정부의 미진한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 국민들에게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함에도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지시를 내리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에 따라 즉각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경우 10개 이상의 부처가 각각 맡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방사능 괴담 처벌 운운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겁박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방사능 오염 위기관리시스템 마비돼"

지난달 24일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으며 그 양이 하루에 300톤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이곳에서 시간당 2170미리시버트(mSv)의 고농도 방사성 수증기가 유출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지난 2011년 사고 직후 비슷한 농도의 방사능 오염이 꾸준히 이뤄져왔다는 의미다.

후쿠시마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고고장 등급(INES)상 최악의 수준인 7등급. 지난 2011년 9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인접국가 방사능누출사고 매뉴얼'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확인한 순간 '주의(YELLOW)'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해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어떤 경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하나 의원은 "지금도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정부는 이웃집 불구경하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마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등 20여 개 부처 및 기관들이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 국민들에게 방사능 오염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거나 오염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방사성 물질의 환경 유입을 감시하고 대기, 식수, 토양 등의 환경매체를 방재하고 방사선 비상진료 물자 및 인력 지원 방안을 준비해야 할 환경부, 기상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기관들도 손을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능 괴담? 정부 주도로 '방사능 안전 괴담' 퍼지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알려지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 여론이 높아지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방사능 괴담'을 유포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14개 지방방사능측정소에서 대기 중 부유먼지를 분석한 결과 인공방사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시민단체들은 이 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가 인접국가 방사능 유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그 존재조차 잊은 게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다.

양 처장은 "우리나라는 방사능 괴담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하는 '방사능 안전 괴담'이 퍼지고 있다"면서 "위기경보 발령을 해야 하는 정부 역할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홍원 총리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불안을 공권력으로 억누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방사능 오염 확산은 현실로 명확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밥상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염 공동대표는 "후쿠시마 사고는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언제 8등급, 9등급을 넘어서는 더 큰 사고가 될지 알 수 없다"면서 "매뉴얼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