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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경제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 경제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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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14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본관 4층 430호.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안 의원이 재차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참고인 자격으로 이틀 동안 청문회에 참관했던 경제·재정 분야의 전문가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 국회에서 이틀째 이어졌다. 현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참석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에게 현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13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5분까지 지속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반나절 더 연장됐다.

이날 참고인으로는 김태일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조상수 공공노조운수연맹 정책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부분 학자적인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 초대 경제 수장으로서의 현 후보자의 능력과 비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개인적인 비리 의혹을 제외했을 때도 적임자가 아니라는 분위기였다.

김태일 교수는 현 후보자의 증세 불가 방침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세출 구조 조정과 비과세 감면제도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27조 복지 재정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힘들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대책만으로 재원이 마련된다면 그간의 정부는 모두 직무유기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14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대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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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는 중소기업에 자생적 경쟁력을 강조한 현 후보자의 사고방식을 문제삼았다. 전 교수는 "현 후보자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생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헌법 123조 3항을 보면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개인적인 생각이야 다를 수 있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무원으로서 헌법에 나온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을 수정했지만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자영업자 문제와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짚었다. 그는 윤호중 민주통합당 의원이 "현 후보자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 골목상권과 대기업 침탈에 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는 것 같냐"고 묻자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변호사는 "현 후보자는 (자영업자 문제를) 시장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려면 많은 자영업자의 무덤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내놨던 경제 민주화에 대한 생각과 현 후보자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공약에는 중소상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약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 후보자는 참고인 추가 신문이 끝난 후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계기로 공직에 임하는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다"면서 "경제민주화 통해 창조경제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1시경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에 대한 청문회를 종료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태그:#현오석, #경제민주화,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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