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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문제 및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 중 한명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 14일 자택에서 <오마이뉴스>와 북핵 3차 핵실험 관련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최근 대두된 '남한의 독자적 전술핵 개발론'과 '북한 핵무기 선제타격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자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도전과 위기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평화 기틀을 만들면, 노벨평화상을 받고도 남는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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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부에서 '한국의 독자적 전술핵 개발론'이 나오는데 대해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가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술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한미동맹이 끝나거나 완전 재조정된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중단돼 우라늄 공급도 끝날 것"이라며 "결국 한국은 이란이나 북한처럼 된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북 핵무기 선제타격론'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제타격을 한다면 대체 어디에 타격하나? 대부분 발사체는 북한의 산악지대에 은닉됐다, 밖으로 꺼내 발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파악해 선제타격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자택에서 진행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 교수는 "현실적으로 생각", "냉철한 현실 인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을 상대로 핵억지력을 구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라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아직 인도·파키스탄 수준까지는 못 갔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한 후 "단, 북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세가지 강조점을 언급했다.

문 교수는 '박근혜 정부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미국은 당장 양자대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도 북-미관계를 풀 수 없다,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가 양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도전과 위기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평화 기틀을 만들면, 노벨평화상을 받고도 남는다"면서 "박 당선인이 현명하고 냉철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 교수와의 일문일답.

"전반적으로 북은 핵무기 가진 국가지만 아직 인도·파키스탄 수준 못갔다"

- 북한을 이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가. 현재 북한의 핵능력은 어느 수준으로 봐야 할까.
"전반적으로는 핵무기 보유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을 상대로 핵억지력을 구축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북한이 만든 핵탄두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 1만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에게 위협을 줄만큼은 아닌 것이다.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 자체도 문제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7회 이상 지속적으로 발사에 성공해야 안정성과 정확성을 가졌다고 인정되는데, 북한은 이 정도로 발사 실험을 하지 않았다.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는 이미 가졌다고 봐야한다. 이런 점들에 근거하면,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아직 인도·파키스탄 수준까지는 못 갔다고 본다."

-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은 끝났다"(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나.
"끝난 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목표여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단, 비핵화로 가는 단계별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북한이 3차까지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비핵화만을 목표로 두면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됐다. 핵탄두까지는 아니라도 핵프로그램·핵시설, 그리고 핵물질에 대한 검증 가능한 폐기를 적극적으로 모색했어야 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비핵화라는 목표만 내걸고 그 과정을 완전 무시하지 않았는가. 모든 걸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식의 협상 방식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다.

우선 북한이 핵시설·핵프로그램·핵물질부터 검증 가능한 폐기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옳다. 미국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다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더 이상 북한이 우라늄탄을 포함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No more) 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핵탄두를 정교화·소형화해 미사일에 탑재시키는 걸 막아야(No better) 한다. 셋째, 이란이나 시리아, 또는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핵물질이나 무기의 이전을 막아야(No export) 한다. 즉, 북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에 기초해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생존이 담보될 때까지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그런데 최근에는 '생존이 담보되더라고 북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노력하면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북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진정한 의미의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상황 아래서도 핵무기를 고집한다면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강조했지만 신뢰구축이 선결조건이다. 남-북, 북-미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되면 6자회담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 핵시설·핵프로그램·핵물질을 검증가능하게 폐기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래야 추가적인 확산과 핵무장력 증강도 막을 수 있다.

핵무기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투명성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북한은 2007년 2·13 합의에 따라 1단계 폐쇄·봉인을 했고, 2단계 불능화했다. 영변에 있는 원자로 냉각탑을 해체했기 때문에 더이상 플루토늄 생산을 못하게 된 것 아닌가. 북한과의 신뢰 관계 구축이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본다."

"전술핵 독자적 개발? 한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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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술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갖게 된다. 북한과 중국도 핵무기를 증강할 것이다.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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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사실상 남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결이 무의미해졌다, 한반도 안보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전력으로 서울 전체가 불바다가 될 거라 보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휴전선 일대에 전진 배치된 북쪽 장사정포들이 더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서울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 전력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4~5만 명의 살상자가 나온다고 가정해보자. 재래식 군사력이라 해도 한미연합전력이 총동원 되면 단시간에 북한을 초토화 할 수 있다. 북한 주민 수백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국 지상군 60만 명, 전투기 2000여 대, 5개 항공모함 전투단이 한반도로 전부 전진 배치된다면 이는 가공할 만한 전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술핵 핵탄두 4~5 개 가지고 위협하면 얼마나 위협할 수 있겠나. 굳이 우리나라가 전술핵으로 핵억지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된다. 일전에 해커 박사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과 오찬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두 사람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멸행위와 같다, 한미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을 박살을 낼 수 있다'는 발언을 하더라."

- 그럼에도 한국 내에서는 미국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 독자적 개발 등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이 달라질까. 북한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을 더 큰 위협으로 느낀다. 이 무기들로 북한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이 핵무기를 만들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 것 아닌가.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술핵이 있고 없고는 부차적 문제일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전술핵을 가져다 놓는 자체가 골칫거리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1991년 군산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이유 중 하나는 경호·관리에 드는 비용이 전술핵 배치 효용성보다 크다는 점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할 전술핵도 없다. 미국 전술핵은 1990년대 조지 H.W. 부시(아버지) 대통령이 철수를 결정하면서 한국에서도 철수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전술핵은 유럽에 배치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 측의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적다. 더구나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염원인데 재배치가 가능하겠는가.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술핵을 가지면 일본과 대만도 갖게 된다. 북한과 중국도 핵무기를 증강할 것이다.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갑지 않다. 동북아 국가가 다 핵무기 가지게 되면 이 지역에서 미국의 소위 '패권적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미국 말을 듣겠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제력, 핵우산이 있다. 미국 대통령도 즉각적인 확장 억제력의 보장을 강조했다. 핵우산은 위협국가에 대한 억제 수단이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술핵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한미동맹이 끝나거나 완전 재조정된다. 한미 원자력협정도 중단돼 우라늄 공급도 끝날 것이다. 결국 한국은 이란이나 북한처럼 된다. 미국에서도 전술핵을 주장하는 한국의 일부 세력에 대해 '그들이 한미동맹 지지자라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한다."

"NPT 조약 자체가 엄청난 불공정 협정, 그럼에도 나는 NPT 지지한다"

- 정부에서는 북한 핵무기를 선제타격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국제법적으로 선제타격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지 W. 부시(아들) 전 대통령이 '미국을 공격할 의도를 가진 적이 파악되면 선제타격한다'는 독트린을 발표했을 때 엄청난 논쟁이 붙었다. 북한이 핵실험 했다는 것만 가지고 선제타격 할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의도를 파악한 결과 위협 가능성이 분명하다면,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정당방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보력만을 가지고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선제타격을 한다면 대체 어디에 타격하나? 대부분 그런 발사체는 북한의 산악지대에 은닉됐다. 밖으로 꺼내 발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아마 길어봐야 10분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어느 시간에 어떻게 파악해 선제타격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북한이 쏘는 건 탄도 미사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요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적정보·암호정보를 통해 북한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야 선제 타격이 가능한데 이 역시 크게 낙후되어 있다. 선제 타격 쉽지 않을 것이다."

- 인터넷에서는 '미국 등 전 세계 강대국들은 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북한만 갖고 문제냐'는 주장들도 나온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자체가 미·중·러·영·프의 핵보유만을 인정하므로, 핵을 가지지 않는 국가들에게는 엄청난 불공정 협정이다. 그럼에도 나는 NPT를 지지한다. 5개 국가만 가지는 것이 10~20개 국가가 가지는 상황보다는 안정적이다.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생각해봐라. 안보가 더 불안해진다. 인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그런 불공정 조약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은 핵 비보유국들의 안전을 담보해 줄 의무가 있다. 이는 북한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양쪽을 설득하는 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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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박 당선인야말로 북한을 설득할 최적의 사람이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만큼 박 당선인도 갖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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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박근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박근혜 정부는 '핵은 핵,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라는 병행추진 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동시에 대화·협력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이 카드를 가지고 미국·중국에게 '북한과 대화하라'고 설득하는 식으로 나가야만 북한 핵문제에 돌파구를 마련 할 수 있다.

미국은 당장 양자대화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도 북-미관계를 풀 수 없다. 6자회담 틀 안에서 북-미가 양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한이 양쪽을 설득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박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성패 여부가 여기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쌓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만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며, 금강산 재개, 5·24 조치 완화를 추진하면 된다. 쌍방이 동시에 신뢰를 구축하는 건 쉽지 않다. 어느 한쪽이 마중물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한다. 물론 국민 정서로 보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론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라 믿는다."

- 박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뜻인가.
"그렇다. 차기 박근혜 대통령은 잘만 하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다.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도전과 위기를 하나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서 한반도에 평화 기틀을 만들면, 노벨평화상을 받고도 남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현명하고 냉철해야 한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박 당선인야말로 북한을 설득할 최적의 사람이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서 많은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가진 영향력만큼 박 당선인도 갖고 있다고 본다. 또한 보수 지도자로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