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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형 건설사들의 비자금 형성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검찰이 수백억대 비자금 수사에 착수한 낙동강 24공구에 이어 한강 6공구에서도 비자금 형성 의혹이 포착됐다.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민주통합당 4대강 특위 비리·담합 조사 소위원장)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비자금 장부 일부를 공개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4대강 한강 6공구의 공사를 맡았던 H 건설은 하청업체와 재하청업체 간에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끊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011년에만 12여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조성된 비자금이 7~8차례에 걸쳐 현금 및 차명계좌를 통해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면서 "원청업체에서도 일부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에 이어 한강서도 '공사비 부풀리기'로 비자금 조성해

비자금 형성 정황이 확인된 한강 6공구는 총 공사비 2681억 원 규모로, H 건설이 시공을 맡아 8개 업체에 하청을 줬다. 질의에 나선 임 의원은 이중 하청업체 A와 B 두 군데에서 비자금 형성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금 형성 수법은 '공사비 부풀리기'였다. 임 의원이 확보한 비밀 장부에 따르면 A하청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인 C업체에게 재하청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9억 8400여만 원 가량 과다발급하게 했다. 그런 후 법인세를 제외한 9억 7300여만 원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C업체에게 건네받았으며 그중 3억 6000만 원을 시공사인 H 건설에게 넘겨줬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A하청업체의 사장과 면담한 동영상을 재생시켰다. A하청업체의 사장은 동영상 속에서 H건설 쪽에 건넨 비자금 내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C업체에게서 여직원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공사비가 현장소장과 본인 계좌를 통해 H건설로 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H 건설은 A하청업체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현장 긴급운영 자금 차원에서 받은 것이라고 임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내현 의원실이 공개한 C재하청업체 세금계산서 추가발행분 분개 내역. C업체는 9억 8400여 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 법인세를 제외한 9억 7300여 만 원을 나눠서 입금했다.
 임내현 의원실이 공개한 C재하청업체 세금계산서 추가발행분 분개 내역. C업체는 9억 8400여 만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중 법인세를 제외한 9억 7300여 만 원을 나눠서 입금했다.
ⓒ 임내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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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H 건설이 현금 수억 원이 없어서 하청업체로부터 급하게 빌렸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하청 업체가 원청업체의 사전허락 없이 임의로 거액의 비자금을 형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하청업체는 초기 계약 물량이 40억 원대에 불과했으나 최종 수주금액은 2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A하청업체에서 조성한 비자금은 총 12억 원 정도"라면서 "이 이외에도 해당 재하청업체가 B하청업체를 통해 형성한 비자금 37억 원도 H건설 관계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해 공사 관계자가 최근 검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비자금이 형성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하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태그:#비자금, #4대강, #임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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