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의 본질은 권력의 재분배입니다. 이게 사회적 의제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손에도 제발 경제적 권력을 다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이 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경제 민주화'가 정치권의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진보성향 학자들이 모여 바람직한 경제 민주화의 방향을 밝혔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8일 오후 '시민적 진보와 사회경제 민주화'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고 재벌, 노동, 일자리, 연대 등의 사회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대선 이기려면 경제 민주화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경제 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기반한 개념으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경제 민주화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대선 향방을 가를 주요 화두로 꼽힌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 박사는 "은행과 재벌과 정부가 경제적인 권력을 다 쥐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이들을 빼면 생계를 도모할 기회가 없다"며 경제 민주화가 주목받는 이유로 권력의 지나친 집중을 꼽았다. 집중된 권력은 나누는 게 해법이고 무슨 정책을 내든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홍 박사의 설명이다.
집중된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재벌개혁은 진보, 보수 정치인들이 모두 첫손에 꼽는 경제 민주화의 대표적인 화두다.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부원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힘의 균형과 견제인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이런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다"며 "한국에서 재벌을 피해서 민주화해야 할 경제영역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진보와 보수가 함께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경제 민주화 자체가 생태적으로 진보진영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의제"라고 지적했다.
분배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시장실패에 대한 정당한 국가개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12월 대선을 시민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 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면서 진보진영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처를 촉구했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노동 분야와 양극화에 있어 구체적인 경제 민주화 방안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 상당한 자산소득 격차가 있어 조세 제도나 사회적 임금을 통해 약자를 배려하지 않으면 상황을 개선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소장은 "노동 부문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적 64%던 노동소득 분배율은 50%까지 떨어지고 14%던 매출액 대비 인건비는 이명박 정부들어 7%대까지 왔다"며 "노동자가 가져가야 할 부분을 누군가 가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발 경제 민주화 한계 있을 것"이날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대선 경선 캠프에 '경제 민주화 전도사'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보수와 진보 간에 본격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싸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이에 대해 "김종인 위원은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진보와 비슷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결국 그 논리 기반에는 강력한 국가가 있다"고 평했다.
국가 주도의 경제 민주화는 보수가 주장하는 '시혜성 복지'와 닿아있고 민주주의 원리와도 거리가 있는데 그 점이 바로 진보와의 차이라는 얘기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논리로 "박근혜 발 경제 민주화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 연대의 관점에서 발표를 맡았던 강수돌 고려대 교수는 "경제 민주화 논의란 왜 정치적인 민주화에도 왜 민초들의 삶은 더 고달파지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필요한 경제의 개념은 '경세제민(經世濟民)' 즉, 먹고사는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민주화가 절실하다는 게 강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기존의 사회·경제 구조가 공동체를 해체하고 무한 경쟁으로 사람들의 인간성, 공동체, 생태계 등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연대와 공동체를 회복할 때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