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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통해 문화재청의 충남 부여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금강 유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충북·전북 등 금강 유역 시민·환경·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왕흥사지의 사전 불법공사를 묵인한 문화재청을 규탄한다"면서 "문화재청은 즉각 공사를 중지시키고, 원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동안 '금강을 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원회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일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왕흥사지 유적에서 불과 200여 미터밖에 안 떨어진 4대강 사업 금강 6공구 공사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승인 허가 전 시작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승인 허가가 이뤄진 5월 27일보다 보름 빠른 5월 12일 찍은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또 "문화재청의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구역 밖이라도 500m 이내의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재 구역과 동일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강을 지키는 사람들'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등재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 이전 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동안 문화재청은 시민단체와 대책위의 면담 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했으며,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화재청에 대해 "우선 왕흥사지 주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현상변경 승인 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 구간을 원상 복구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왕흥사지, #4대강살리기, #금강살리기, #문화재청, #금강지키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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