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르려 하지 말고 식견과 경륜을 이런 때에 발휘해 달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3일 열린 충남·북 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양측 교육감에게 '소신행정'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 충남·북 양 도교육감에게 "수행평가(일제고사)는 교과영역별 미달학생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고 적절한 학습지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를 일반 대중에게까지 공개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개인별 성적공개가 아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충남도교육감도 "학교별 수준과 석차가 아닌 '우수' '보통' '하위' '최하위' 등으로 공개하는 것이어서 책임감도 높이고 자극도 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별로 수준이 공개되면 교사 및 학생들이 압박감을 느껴 과대경쟁을 부추기고 학교가 서열화된다"며 "본래 수행평가 취지에 맞게 한다면 그 결과를 학부모 개인에게만 알려주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양 지역 교육감이 답변을 주저하자 "정부 방침이라고 무조건 따르려 하고 있어 씁쓸하다"며 "주민에 의해 선택된 직선교육감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식견과 경륜을 이런 때에 발휘해 말씀해 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광주 서을)은 "사설 모의고사를 본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며 일 예로 충남의 경우 지난 해 22개 고교에서 올해 44개 고교로 두 배나 늘었고 천안 모 학교의 경우 한 해 동안 7번을 본 학교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 사설 모의고사를 보는 곳이 있다"며 "지금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에 급급해 학생들을 시험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교육실천연대, 도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이와 관련 전교조충남지부와 충남희망교육실천연대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가 열린 충남도교육청 정문에서 도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로 인한 파행적인 교과과정 운영으로 학교인지 학원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도교육청은 지도감독을 포기하고 오히려 '멀티포커스 40일 작전'을 펼치며 파행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차례 건의와 요구에도 불구학고 도교육청은 오히려 현관문을 걸어 잠그며 귀를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제고사 중단 및 표집 실시, 성적결과 공개 중단, 열린 행정 실시 등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 각 지역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