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학교는, 하루에 두 번 꼴로 방송을 하구요. 방과 후 저녁시간마다 부모님들께 집회에 보내지 말라는 문자도 가구요. 방과후 매일 집회참여 시키지 말라는 가정통신문도 나옵니다. (중략) 그리고 시위 나가서 사진 한 번 잘못 찍히면 너희는 경찰서에 정보 올라가서 대학도 불이익 받고 취업할 때도 불이익을 받는다며 저희의 미래를 가지고 협박까지 합니다." ('안티 이명박' 까페 소속 17세 여고생)

가장 먼저 "미친 소는 못 먹겠다"며 광장으로 뛰어나온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다반사로 겪고 있는 일이다.

익히 알려진 것과 같이 지난 3일 전북 전주에서 촛불문화제 신고를 낸 고등학생이 수업 중간에 끌려나가 경찰로부터 "배후가 누구냐", "어떤 단체에 소속돼 있냐"며 심문 당하는 등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탄압이 이뤄지고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다함께> 등 청소년 8단체가 94명의 학생들의 인권 및 기본권 탄압 사례를 모아 2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및 진정을 제출했다.

촛불문화제 나가면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하는 학교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8단체가 인권위에 제기한 사례들을 보면 학교는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가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가정통신문 및 교내 방송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부모님께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 학생들의 촛불문화제 참가 금지를 종용하고 있다. 또 문화제 단속 나온 선생님과 마주친 후 학교에서 "미친년"이라는 막말을 듣는가 하면, "너 무슨 반이냐. 열반이지?"라며 직접적으로 학생을 겁박하는 경우도 있었다.

교장실로 불려올라가 "그런 곳에 나가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 당할 것"이라고 경고받아 불안에 떠는 중학생도 있는가 하면, 심지어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 퇴학시키겠다"고 협박한 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청소년 8단체는 "경찰과 교육당국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방식으로 학생·청소년들에 대한 인권 및 기본권 침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원칙인 인권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서 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2일, 24일 촛불문화제와 관련해서도 학생들의 참가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 및 경찰이 인권 및 기본권 침해행위를 계속 할 것으로 판단하고, 즉시 이를 막기 위해 국가인권위법 48조에 규정된 '긴급구제신청'을 취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별개로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 초중고 교과서 매일 아침 읽어보시라"

이날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을 제출한 이들 모두 학생들이 받고 있는 탄압에 대해 분개하고 안타까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박주민 변호사는 "학생들은 자신들은 교과서에 배운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르침 대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나온 아이들을 경찰은 교육업무방해라는 얼토당토 않는 법논리로 막으려한다"고 비판했다.

또 "나도 중학교 1학년 때 '평화의 댐' 관제데모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했다가 3일 내내 교무실에 서 있는 벌을 받은 것이 큰 상처로 남아있다"며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정신적 외상과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라고 염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천희완 참교육실장은 "조만간 참정권을 획득해 정치적 견해를 펼 청소년들의 참여를 억압하는 것은 그들을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으로 가득차게 만들 뿐"이라며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되묻기도 했다.

대학생 나눔문화의 김예슬씨는 "교과서에도 분명히 국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나오고,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사람답게 살라고 하지 않겠냐"며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은 매일 아침 초중고의 교과서를 다시 읽고 매일 아침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생각해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제출받은 '긴급구제신청'과 '진정'에 대해 구체적인 특정 침해사례를 보강받아 그에 따라 긴급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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