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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국방부 별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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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자녀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 자녀 학폭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또다시 인사검증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중학교 재학 시절 교내 화장실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 및 해당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녀는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 집단폭행을 가했고,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동민 "'학폭 인사참사',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 사례"

기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 역시 1차 인사 검증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실패라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정순신 전 후보자 낙마 이후 인사검증 예비질문서에 '학교폭력' 문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 관계자는 기 의원 측의 관련 질문에 "자녀 학교폭력 관련은 인사검증 서면질의 내용에도 없었고 후보자에게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즉, 여전히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과정에 '학폭'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직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생했다"며 "학창시절의 폭력은 사회와 피해자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자질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의 학폭 여부는 인사 검증 시에 엄중히 다뤄야 하나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폭 인사참사'는 윤석열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정부는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가 당시 받은 처분의 적절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이날(14일) "가해학생 1명은 3호 처분(교내 봉사)을, 김씨를 포함한 5명은 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1호 처분은) 집단폭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부산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 특성상 피해자 가족과 김 후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이 김 후보자를 의식해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처분'을 수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김명수 "자식 일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 마음 상처 입은 분께 죄송"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14일) 따로 입장문을 통해 "자식의 일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해당 학폭 사건에 대해 "제 자녀는 동급생 간 다툼에 연루됐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여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년 당시 함장 임무를 수행하며 잦은 해상 출동 등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위한 질책과 조언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