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 운영기관 중 가장 먼저 운영중단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든든어린이집에 대해서 송파구가 새로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송파구청 앞에서 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10시 30분 송파구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송파구 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내에서 운영 중단이 추진되고 있는 송파든든어린이집에 대해 송파구에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송파구 민간위탁 추진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서울시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비교와 관련한 일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보육교사들의 경력은 평균 10호봉으로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균 호봉인 8.4 호봉에 비해 많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평균은 22년 4,058원, 23년 3,890원이다. 송파든든어린이집은 22년 4,356원, 23년 3,951원이다. 하지만 서울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단가는 22년 2,090원(영아), 2,997원(유아)이었으며, 23년에는 (영아)2,097원, (유아)3,165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취약보육 운영 개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기본 2개 이상 운영하고 있었으며(많은 곳은 4개까지 운영하고 있다) 송파든든어린이집은 장애아보육과 야간연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취약보육 운영 개수는 평균 0.996개로 1개가 채 되지 않고 송파구도 1.3개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인할 수 있는 취약보육 운영 현황에서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더 많은 취약보육 종류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민간기관과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취약보육 운영확대를 포함해 영유아 발달모니터링, 무료 안과 검진 사업, 유아문화예술 교육 등의 서비스들의 내용을 공개했다.
막무가내 운영 중단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 등에 따르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송파든든어린이집의 위탁종료일은 기존 26년 2월 28일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28일 '재단 경영환경의 변화'를 사유로 송파구측에 위수탁 해지 요청을 보냈다. 이에 송파구는 6월 13일 해지승낙 알림 공문을 통해 올해 9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예정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신규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시까지'라는 단서가 달렸다.
송파구는 지난 7월 14일 '송파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수정 공고'를 통해 8월 8일까지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보육교사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민간위탁 될 시에 고용환경에 변화가 생기므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도 공공기관 노동자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송파든든어린이집에 남을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가진 보육의 질과 관련해서도 송파구의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보면 '현재의 보육유형은 그대로 유지 운영하여아 함'이라는 단서만 담겨있다.
민간위탁 운영체 선정에 신중해야
대부분의 자치구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민간위탁에 맡긴다. 송파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공공돌봄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될 시에 변화들을 예측하고 신중한 선택을 해야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황정일 대표 부임 후 공공성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위탁시설 운영 중단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중단은 이용자 96%(324명 설문참여)가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실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관에는 종합재가센터 12개소, 데이케어센터 2개소, 어린이집 7개소 운영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위탁사업 중단은 정관을 무시하면서까지 막무가내식 운영 중단인 것이다. 기존 위탁운영 기관이 26년인 것까지 생각하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자치구와의 위수탁 계약을 비롯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위탁기간과 정관은 어기라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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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규정집 안에 있는 정관의 기구표. 운영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
|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 관련사진보기 |
지난 5월 서사원측에서 진행한 송파든든어린이집 부모 간담회 내용에도 학부모들의 반대가 고스란히 담겼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든 <송파든든어린이집 이용자 협력‧소통 회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학부모 의견으로 △이용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수탁 종료 추진이 진행됨 △학기 중 위수탁 종료는 반대 △송파든든어린이집이 왜 첫 번째로 위수탁 종료 대상인지 이해되지 않음 등의 의견이 담겼다.
당시 학부모들은 대표이사 간담회, 면담추진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자체혁신안 발표 보도자료에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황정일 대표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뒤로하고 이제 회사를 떠날 예정이다.
공공돌봄 포기 쉽지 않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7일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미 어려워진 회사 운영 상황, 공공돌봄 논란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상황들을 볼 때 황정일 체제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실패로 끝난 게 증명되었다"라면서 "이에 황정일 체제에서 공공돌봄에 대해 잘못된 진단을 내렸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돌봄 포기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태 이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공공돌봄 여론에 있어서 돌봄노동자들과 이용자들의 노력은 매우 중요했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공공돌봄 위기 사태에서 돌봄을 받는 자(이용자)와 제공하는 자(노동자)의 목소리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에 예산적,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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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7월 15일 서울시청과 시의회 인근에서 진행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지속운영 확대촉구 집회에 참여한 학부모 |
| ⓒ 공공운수노조 | 관련사진보기 |
이는 돌봄에 있어서 예산을 결정하거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자들은 돌봄을 받는 자들과 돌봄을 제공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비스기관이라 할 수 있지만 돌봄서비스 제공은 돌봄노동자들이 한다는 것을 비춰보면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하고 있는 서비스와 추진하는 정책적 방향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은 공공돌봄 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용자와 시민, 노동자를 보면서 직시해야 한다.
다수가 반대하는 결정은 지지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