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의 핵심인 주거안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 토론회에 전한 축사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기본주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축사에서 그는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소위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 사기 또한 빈발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8만 채에 육박하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 또한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라며 "지난해 연말 기준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이 10%를 돌파했고, IMF도 우리 PF 시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실질적인 전세 사기 방치 대책은 지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그저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도 안정될 것이란 시대착오적 대책만을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서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 배드뱅크 설립 등을 약속드린 바 있다"라며 "이와 함께 기본주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국민께 최소한을 넘어 기본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 '기본주거'로 주거 불안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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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오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연속토론회 '헌법적 권리와 기본주거'가 열렸다 |
| ⓒ 민주연구원 제공 | 관련사진보기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불과 1년 사이 1%대를 유지하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수 배가 뛰어 작년 말에는 7~8%까지 치솟았다"라며 "금리 부담 폭증은 소비에도 영향을 미쳐 실물경기마저 더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거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 생활에 필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모든 국민이 주거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여 주거 불안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 강남훈 교수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적인 것은 지대 추구 경제를 혁신 추구 경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라며 "혁신은 지식과 노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지대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자연적으로 주어진 가치를 소수의 집단이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대 추구 경제는 지대 추구 정치 및 지대 추구 정신과 맞물려 있다"라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인 주거 위협과 지방소멸, 나라 쇠퇴라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도 바꾸고 정치도 바꾸고 정신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본주거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현상은 오히려 불로소득으로 인해 집 값을 상승시키고, 경제를 망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부동산 토지보유세의 세율 개선을 한다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주거의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우원식 의원과 기본사회위원회 조오섭·박상혁 기본주거동동본부장, 사단법인 기본사회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오는 27일에는 '공유자원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