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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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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고 정의당 등에 공식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이 전날(27일)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관련 기사 : 민주당, 정의당에 '3월 쌍특검 패스트트랙' 공식요청 https://omn.kr/238yt ).

참고로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민주당·국민의힘이 아닌 '비교섭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같은 법안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 자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정의당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특검법 심사 입장을 유지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끝내 특검법 심사를 가로막는다면 정의당은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소속 전직 지방의원이 연루됐으면서도 반성은 고사하고 (50억 클럽 특검법 관련)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 또한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법사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어제(27일) 법사위 회의에서 확인했듯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단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하여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란 절차적 정당성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란 문구를 통해) 반영한 것이지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에서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할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정의당의 '50억 클럽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제안을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에서 제기한 특검 후보 추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해당 제안에 대한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의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한 선택적 부실수사는 온 국민이 목도해 왔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양 특검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법사위 심사만 고집한다면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결과적으로 외면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태그:#박홍근, #패스트트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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